회생파산전담변호팀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깡통전세와 관련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에 육박해 시장 침체 때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이르는 말로, 주택 시장에서 속어처럼 쓰이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로 보는데요. 역전세난과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집주인이 제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자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죠. 집주인이 조정절차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

부동산 분쟁 관련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공공연히 발생하는 문제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특성상 금액이 크고 피해 사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위험이 높습니다. 또 그 종류나 수법, 해석에 따라서도 매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판부에 따라 이를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결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입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저질렀다는 부분을 증명해야 하는데, 법원은 어느정도의 과장광고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관련 판례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해당 사건은 기획부동산업자인 피고인들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수용되는 철거주택의 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구청 공무원들에게 이미 작업을..

지난 22일, 주택 경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에 소금을 뿌리고 낙서를 한 혐의 등으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3·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웃과 주택 경계 침범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 옥상에서 이웃집 대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소금을 뿌리고, 같은 달 16일과 18일에는 적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웃집 대문 지붕에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관련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2103100057?input=1195m ]. 이 같은 토지 분쟁은 ..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탁받은 임대관리업체 대표가 세입자들에게 전세 계약을 맺는 이중계약 사기를 쳐 수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구속된 사건에서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내용인 즉슨, 임대위탁관리업체인 '집이야기'가 임대인(집주인)에게는 월세로, 임차인(세입자)에게는 전세로 계약을 해 차액을 편취해 약 300여억 원을 가로챈 사건인데요. 한 마디로 해당 업체 대표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별도로 관리를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인들의 위임장을 보고 해당 업체에 전세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이야기는 '국내최초, 10년 임대보장'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업계에서는 소위 말해 '알아주는 업체'로 성장해 ..

매해 부동산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시세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로 다툼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분쟁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본인 소유의 토지와 인접한 토지 사이에 특정한 토지 지점이 어느 토지 소유자에게 속하는지에 대한 경계침범 여부가 분쟁의 시작이 되곤 합니다. 상담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의 내용을 보면 땅을 침범한 사실을 몰랐는데 새로 경계측량을 했더니 침범한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내 땅을 침범한 경우일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인접한 토지를 침범한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철거의 대상이지만 침범한 대상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에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거죠. 침범한 대상물은 철거를 하고 그 토지의 대해서는..

지난 2011년, 서로 이웃으로 지내던 A씨와 B씨가 10여 년이 넘는 기간동안 토지경계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다행히 해당 사건을 맡았던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이웃 주민들이 참여하는 배심조정재판을 열어 10여 년간 계속된 이웃 간 분쟁에 대한 조정을 성사시켰는데요.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일까요? 원고 A씨는 자신의 임야에 피고가 사는 집 처마와 담장이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처마와 담장의 철거를 요구한 반면에, 피고 B씨는 점유 취득시효 등을 주장하면서 치열하게 다퉈왔습니다. 분쟁이 된 토지는 원고 소유의 임야 1,803㎡ 중 46㎡에 불과한 부분으로 소송목적물의 가액은 40만 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2004년 이후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원고 가족과 피고 가족 사이의 분쟁으로 비화해 여러 차..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됩니다. 도시공원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자체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세우고 매입 및 보상을 진행중인데요. 문제는 매입 대상지 내 토지변경 및 분할 등이 이뤄짐에 따라 실제 매입 면적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안그래도 부족했던 예산은 더 부족하게 되어 보상액도 터무니없이 적어진 곳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토지주들의 억울함은 어느날 갑자..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로 숨쉬는 것조차 불안한 요즘, 도심에 자리잡고 있는 '도시공원'은 도시의 허파역할은 물론,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공원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2020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인 '공원일몰제' 때문인데요. 공원일몰제란, 공원부지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조성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이 도시공원이 사라지는 것과 어떠한 관련이 있길래 계속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도시공원은 사유지가 포함된 공유지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지자체 소유라고 알고 있는 이러한 도시공원 내에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사유지인 곳을 지자체가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