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전담변호팀

시끄러운 소음과 매캐한 미세먼지, 잠시 잠깐 더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시공원은 휴식과 함께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공원들이 내년이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2020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인데요. 이에 비상에 걸린 각 지자체는 실효 대상 공원을 모두 살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늦었다고 판단, 정식 공원은 아니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는 곳을 '우선 관리지역'으로 선별해 공원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공원부지 해제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시공원에 대한 해소방안'을 발표하였고 지난 1년간 대책의 내용에 따라 공원조성이 꼭 필요한 우선관리지역 130제곱..

며칠 전, 현대HCN의 뉴스와이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의 김재윤 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시행 1년 여를 앞두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사안이었는데요. 이날 보도된 내용은 실제 법무법인 명경이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근린공원 지주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진행 중인 사안으로,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 변호사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변호팀을 꾸려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인터뷰 요청 및 상담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논란 혹은 분쟁의 요소가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란,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

수백 억 원의 피해규모를 발생시킨 (주)집이야기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사건. 대표가 잠적하고 검거되기까 지 두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집이야기 대표 A씨는 2012년 천안에 내려와 임대위탁관리업체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인들은 그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급외제차를 비롯해 천안·아산 지역에 위치한 고가의 아파트에 살며 여유 있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고액 기부를 이어가며 건실한 청년 사업가로 이미지를 굳혔는데요. 이러한 이미지 때문에 피해자들은 업체에 대한 신뢰를 높혀갔고 이는 고객 수로 이어졌습니다. ​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회사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이중계약서를 만들어..

"내년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우리 주변의 도시공원들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한 번씩은 접해보셨을 도시공원일몰제(실효제),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도시공원일몰제란 무엇일까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입니다[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26 전원재판부].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학교, 광장 등) 결정 후 20년이 지났을 경우 적용되는데, 그 시행 시점이 오는 2020년 7월 1일입니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서울, 경기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396.7㎢ 면적이 공원 용지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사유지 ..

점점 늘어나는 부동산이중계약사기 사건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부동산이중계약사기 사건들이 최근 연이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 사기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피해자들에 따르면, A부동산을 포함한 9명은 의뢰인들과 신축빌라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 및 근저당, 보증금 반환 불이행 등으로 수십명의 피해자들을 발생 시켰다고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한 물건은 공인중개사가 필요 없음에도 이들을 통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고액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회유하기도 했으며, 이후 전세대출 자금을 받으면 근저당을 설정,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30%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순차로 상환해 감액등기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전세보증금 일부를 가로..

익산, 안산에 이어 천안에서도 부동산이중계약 사기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천안에 본사를 둔 (주)집이야기라는 업체가 천안은 물론, 전국 각지를 배경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인데요. 이 업체 대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최소 300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를 통해서도 구미 태왕아너스빌, 성남 판교큐브타워, 수원 엠제이스톤 등 전국적으로 집이야기와 관련해 피해를 당한 임대인/임차인 분들의 많은 상담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집이야기는 직접 거주할 목적이 아닌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일부터 계약서 작성, 공실방지 등을 모두 대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직접 거주하고 있지..

최근 전국 각지에서 임대관리업을 벌이던 업체 대표가 오피스텔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월세 수백억 원을 가지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으로도 이와 관련한 상담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집이야기'라는 임대관리업체를 통해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천안시 성정동과 두정동의 오피스텔 분양을 주로 담당해 왔지만, 천안을 비롯해 청주, 수원, 시흥, 용인 등 지역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사업을 넓히면서 그 피해액만 해도 최소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이렇게 큰 까닭은? 집이야기의 대표적인 업무는 오피스텔을 위탁 관리하면서 집주인과..

정부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공공주택지구'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추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극약처방에 나섰습니다. 오랫동안 토지 보상 등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공원부지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인 땅을 사들여 기존 계획대로 공원도 짓고, 주택공급도 확보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각 지자체의 해묵은 과제였던 공원 땅 주인의 보상관련 장기민원 해결 및 난개발도 막고 주택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해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공원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지자체가 공원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부족등으로 장기간 사업추진(토지보상등)을 못하고 있는 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