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전담변호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코로나 19의 여파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건만 35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2% 증가하였고, 개^인회생은 지난 한 해 총 신청수보다 많은 598건입니다. 이는 제주지방법원에 한정되어 측정된 수에 불과하며, 전국적으로 계산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신청자들을 위해 법원에서는 신청 시 제출할 서류를 간편화 하고, 개*인회생에서 파산으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 새롭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공무원들의 재량으로 바로 파산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인..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도 모두 얼어버렸습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고, 개인은 그로 인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월급을 받을 곳이 있다는 것에 다행스러워 해야 한다는 우스겟소리가 나올만큼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본인의 영업이 힘들어 문을 닫아야 하나까지 고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놓을 수도 없어 극복해내고자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열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와 그에 따라 불어나는 이자로 삶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개인을 위해 국가에서는 국가가 채무를 조정해 주는 채무조정제..

코로나 19 때문에 전세계가 뒤숭숭한 요즘, 경기까지 좋지 않아 더 걱정이 많으시죠? 늘어가는 부채에, 더 늘어나는 이자, 정해진 수입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고, 얼른 다 청산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이러한 새출발을 위해 우리나라에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권은 5억 원, 담보 채권은 10억 원이 넘지 않는 채무자로 미래에 지속적이고, 반복해서 수입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며, 36개월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난 후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이 제도는 파산 제도와 달리 채권자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고, 매월 정해진 금액을..

| 채무상환능력 취약한 '고위험가구' ↑… 이에 따른 개인회생 신청자 수 매년 증가 매년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생활비 등의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 또한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는 지난해 29만8000가구라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가구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를 넘고, 자산대비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해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 가구를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8%에 달하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 같은 기간 4.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은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국은행은 부채 증가세가 소득 및 금융자..

# 어릴적 남편을 만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이어간 A씨. 남편이 회사를 옮기면서 쉬는 공백기간이 있었고 A씨 역시 출산으로 쉬는 기간이 있었지만 꾸준한 소득이 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생활비가 모자르다보니 카드를 여러 장 만들게 됐고, 흔히 말하는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빚은 커져만 갔는데, 이를 갚기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이자 내기도 빠듯한 실정이 계속됐다. A씨는 직업을 바꾸어 보험회사의 재무설계사를 하게됐고, 그동안의 경제생활에 대해 느끼는 바가 많아 채무 구제 제도를 알아보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보험판매 부진으로 수입이 줄어 통신요금도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다, 남편 역시 사고를 당해 현재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A씨는 일정한 수..

개인회생제도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를 말합니다. 파산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3년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로, 신협이나 사채에서 빌린 돈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모든 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채무도 담보 10억 원, 무담보 부채 5억 원 이하 / 천만 원 이상의 채무의 경우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변제기간이 최근 기존 5년에서 3년(36개월)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법률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기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더이상 유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