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전담변호팀

내 땅이 내가 모르는 새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면? '모르는게 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요즘은 '아는게 힘'이라는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토지 역시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원의 일부 구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늦어도 내년 2월 안에는 고시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역 지정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합니다. 본인이 직접 받지 못했다 혹은 몰랐다 하더라도 해당 부지는 구역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부동산 정책에도 서울집값은 여전히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의 허위 계약이나 집값 담합 행위 등에 의한 시세변동의 이유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시세의 불안정으로 자금 융통이 어려운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지며 세입자가 그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로도 이 같은 분쟁과 관련해 많은 상담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만료 전,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외로 이 부분을 간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서로간의 대화없이 계약만료 시점이 지났다면 이 것은 암묵적으로..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을 사실상 4~6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월세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식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대차 법률을 규정한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거주할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어 보증금을 보호받게 됩니다. 이번 발의안은 쉽게 말해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세입자의 주..

전세 보증금과 관련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발표에 따르면, 부산지역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과 2017년에는 0원이었지만 지난해에 20억 원이, 올해는 지난 6월 말까지 상반기에만 2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위변제'는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돈을 지불하고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임대인들의 '갭투자' 실패와도 크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갭투자는 세시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3억 원인 주..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부동산 관련 사기사건 빈번하게 발생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앉게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원룸 820여 세대를 가진 집주인 '변씨'가 전세만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것인데요. 집을 여러 채 구매해 '갭투자'로 큰 수익을 꿈꿨던 변씨의 예상과는 달리,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대출 이자마저 갚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결국 그 중 9채는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세입자들의 피해금액은 최소 2천여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총 5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들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확산되자 수원시는 TF팀을 꾸려 ..

① 수원 변씨 사건 연일 이어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갭투자, 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른 바 '수원 변씨 사건'이라는 이름의 사기사건이 발생해 세입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는데요. 해당 사건의 피해를 발생시킨 변모씨는 3년 전 쯤, 수원 일대의 원룸 건물 스물여섯 채, 총 820여 세대를 사들였습니다. 현재까지 세입자들의 피해금액만도 총 오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피해를 입은 이들 대부분이 인근 공장 등에서 일하는 사회 초년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거리로 나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죠. 변씨는 고시원 용도의 건물을 신축한 뒤 원룸으로 불법개조한 후 공인중개사인 친딸을 통해 임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사건 기승, 약 300억 원대 피해 발생해" 공인중개사가 거래 중간에서 월세를 전세로 속이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사건'이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한 공인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A씨가 중개 과정에서 전세금 4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임대위탁관리업체 (주)집이야기 B대표가 임대인(집주인)에게는 월세로, 임차인(세입자)에게는 전세로 계약을 해 차액을 편취했습니다. 그 금액만도 최소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B대표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별도로 관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차인들의 입장은?" 임차인들은 임대인들의 위임장을 보고 해당 업체에..

주변 공원 산책을 하다보면 위 같은 문구들을 자주 접하게 되실 것입니다. 최근 도시공원들은 일몰제를 앞두고 이 같은 사유지임을 알리는 안내문구를 걸어 시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는 물론, 주민들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는 도시공원을 앞으로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의 도시공원은 공적으로 이용되고는 있지만 대부분 사유지가 포함된 토지입니다. 그간 우리는 별도의 비용 지불없이 사유지를 편하게 사용하고 있던 것이었죠.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멀쩡히 존재하고 있는 땅을 개발은 물론, 팔지도 못하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공원이나 학교,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