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재건축이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이란,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도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서울시 내 재개발사업·주거환경정비사업(해제구역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도시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임대주택·상가 공급으로 원주민의 둥지내몰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좋은 점은 아마 악용하는 사례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일텐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재개발/재건축 관련한 분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실례로, 최근 재개발사업 과정 중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해 광주의 한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 실형을..
임대차3법 시행 후 한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서울경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대차3법 등으로 수세에 몰린 집주인들이 정부의 주택 정책에 반발하며 개설한 오픈채팅방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집주인들의 역차별 피해 호소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일부 오픈채팅방에서는 집단 민원 제기, 집회 추진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경우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카카오톡에서 이와 관련한 오픈채팅방이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계속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임대차3법을 통해 기존 세입자는 이전에 계약을 몇번을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
#점유취득시효 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자가 등기를 하였거나, 소유자로 등기를 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그리고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 점유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관련해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철거를 청구하는 건물에 임차인들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임차인(세입자)들은 대부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정도만을 신경 쓰고,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음에도 갑작스럽게 건물이 철거된 것이니 퇴거를 해야 한다고 하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물철거소송 전에 건물점유자에 대한 현황파악과 건물철거소송 ..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며 매매계약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 분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인데요. 계약 등의 행위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이전등기를 경료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 매매, 증여, 사인증여, 재산분할, 양도담보, 교환, 계약의 해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함. 법률규정에 ..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해 많은 분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안산 일대를 소유한 토지주분의 의뢰를 맡아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지난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를 대리해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건 입니다. 고시가 뜬 후 90일 이내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부터 준비하던 분들, 혹은 이번 뉴스를 접하면서 알게되신 분들 등 많은 분들께서 많은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도시공원일몰제란 무엇일까요? 도시공원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
|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발표… 무엇이 문제?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해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다시 묶는 결정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선 보상대상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토지 소유자들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토지에 대해 반영구적으로 소유권 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되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위해 사유토지에 대해 협의매수 및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구역지정이 되는 경우 이는 도시계획시설사..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확인되지 않은 부동산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접하기 힘든 분들의 경우, 기획부동산 사기에 쉽게 노출되게 되는데요. 원래 기획부동산이란,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상품화해 기획하는 사업체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한 사건들이 많아지며 기획부동산 사기라는 말들이 자리잡기 시작했죠. 기획부동산 사기 좀 더 정확히 말해, 규제 등으로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땅을 헐값에 구입한 이후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부동산 매물 계획이 진행될 것처럼 꾸며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이들에게 자본투자를 유도하여 이익을 챙기는 사업을 말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업체들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사기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
법무법인명경(서울)은 지난주 금요일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공원구역지정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후 토지 소유주 분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일몰제가 어떤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대응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난 달 박원순 서울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한 평의 공원 녹지도 줄일 수 없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해 한 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발언은 해당 부지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두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원구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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