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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집이야기사기사건 (1)
천안집이야기 사건, 단순 부동산이중계약사기 사건으로 보면 안돼

점점 늘어나는 부동산이중계약사기 사건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부동산이중계약사기 사건들이 최근 연이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 사기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피해자들에 따르면, A부동산을 포함한 9명은 의뢰인들과 신축빌라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 및 근저당, 보증금 반환 불이행 등으로 수십명의 피해자들을 발생 시켰다고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한 물건은 공인중개사가 필요 없음에도 이들을 통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고액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회유하기도 했으며, 이후 전세대출 자금을 받으면 근저당을 설정,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30%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순차로 상환해 감액등기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전세보증금 일부를 가로..

법률정보 2019. 6. 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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