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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소송 (1)
부동산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는 장기투자 종목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기간에 한정을 두지 않아 사기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알게 되더라도 그 피해 금액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사기 의심이 들거나 계약상의 문제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바로 취소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다 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 취소가 가능할까요? 우선 부동산 매매 후 계약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착오 : 계약을 했는데 토지 또는 건물의 현황, 경계, 면적, 용도, 가격 등에 대해 잘못 인식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때 매수인/매도인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도 해당 착오를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정도의 큰 착오여야 합니다. 2. 사기, 강박 : 사기의..

법률정보 2019. 4. 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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