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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면책 (1)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진행 중 특별면책이 가능한 경우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코로나 19의 여파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건만 35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2% 증가하였고, 개^인회생은 지난 한 해 총 신청수보다 많은 598건입니다. 이는 제주지방법원에 한정되어 측정된 수에 불과하며, 전국적으로 계산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신청자들을 위해 법원에서는 신청 시 제출할 서류를 간편화 하고, 개*인회생에서 파산으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 새롭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공무원들의 재량으로 바로 파산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인..

회생/개인회생 2020. 7. 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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