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전담변호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코로나 19의 여파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건만 35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2% 증가하였고, 개^인회생은 지난 한 해 총 신청수보다 많은 598건입니다. 이는 제주지방법원에 한정되어 측정된 수에 불과하며, 전국적으로 계산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신청자들을 위해 법원에서는 신청 시 제출할 서류를 간편화 하고, 개*인회생에서 파산으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 새롭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공무원들의 재량으로 바로 파산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인..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모든 빚을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여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파산과는 달리 채권자 동의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비정규직, 정규직, 영업소득자 상관없이 앞으로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부채가 재산에 비해 많아야 하며 최소 1,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변제기간 단축 이슈로(기존 5년~3년(최대5년)) 발생해 앞으로 신청자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실질적으로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신청서와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지출에 관한 목록, 진..

개인회생 일시변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변제기간 동안의 변제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금 없이 무턱대고 신청할 수는 없는데요. 이 때 준비된 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금융기관을 통해 입금이 이루어져야 함).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돈이라면, 부모님이 해당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돈 역시 현금으로 직접 받아서는 안되고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전달 받아야 합니다. 보험금, 퇴직금 등 역시 마찬가지로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사실 소득이 늘면 늘어난 가용소득을 반영하여 채권자를 위해 변제계획안을 변경해야 할 것이나 채무자가 스스로 더 많이 변제하기 위해 변제계획안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는 실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실패 또는 갑작스럽게 병을 얻는 경우 등의 이유로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반대로 퇴직금, 지인의 도움 등의 뜻하지 않은 소득으로 상황이 나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후자의 경우, 남은 변제금액에 대해 일시변제가 가능할까요? 우선 일시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합니다. 즉, 남은 변제금을 모두 갚을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한데요. 이 때 자금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금융기관을 통해 입금이 이루어져야 함).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돈이라면 부모님이 해당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돈 역시 현금으로 직접 받아서는 안되고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전달 받아야 합니다. 보험금, 퇴직금 등 역시 마찬가지로 출처가 ..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도 모두 얼어버렸습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고, 개인은 그로 인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월급을 받을 곳이 있다는 것에 다행스러워 해야 한다는 우스겟소리가 나올만큼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본인의 영업이 힘들어 문을 닫아야 하나까지 고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놓을 수도 없어 극복해내고자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열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와 그에 따라 불어나는 이자로 삶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개인을 위해 국가에서는 국가가 채무를 조정해 주는 채무조정제..

| 2개월만에 성공적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 "아이들과 아내, 그리고 저만 바라보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사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와 관련한 모든 채무는 제가 책임지고 갚아나가려고 했는데, 세계금융위기를 지나 최근 코로나까지.. 매출은 반토막도 모자라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직원들 월급과 생활비를 충당하려다 보니 대출도 계속 늘고 있어 이제 더이상은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최근 저희 법인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의뢰인 분은 착실히, 또 건실히 사업을 이끌어가고 계시던 한 중소기업의 대표셨는데요. 그러던 중 2009년 세계금융위기를 맞으며 업계에도 후폭풍이 일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운영하던 업체도 매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하며 어려움을 겪게..

"결혼을 앞두고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개인회생 진행중이라서요. 혹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최근 저희 법인으로 개인회생 일시변제와 관련해 위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혼을 앞두고, 혹은 새로운 사업을 앞두고 대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신용회복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우선 일시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만큼의 변제금이 필요합니다. 이 때 자금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돈이라면, 부모님이 해당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돈 역시 현금으로 직접 받아서는 안되고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전달 받아야 합니다. 보험금, 퇴직금 등 역시 마찬가지로 출처가 명확해..

잠잠해지기 시작하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지난주를 기점으로 다시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한숨이 다시 깊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이어지자 내수경기가 하락됐고, 이에 자영업자들부터 직장인들까지 가계걱정과 고용불안에 시달려야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한 2월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의뢰인A씨 역시 진행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계속되자 개인회생을 신청, 무리없이 인가결정까지 받게 됐는데요. 그러다 갑작스럽게 알게된 질병으로 파산으로 재신청하게 됐습니다. 건강상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동네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아 왔으나 호전이 없어 대학병원으로 옮겨가 진료를 받았는데, 검진결과 파킨슨병으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