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전담변호팀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의 일부를 면책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면책을 받고자 하는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신청권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4767),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으로서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할 수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통상적으로 ‘변제계획안’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등도 함께 제출한다. 변제계획안에는 ▲채무를 변제할 기간 ▲변제할 재원인 소득액 ▲채무자 본인 및 그가 부..

법무법인 명경 서울(대표 김재윤)이 개인회생 신청을 쉽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회생도우미닷컴’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개인회생 신청 전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전진단 앱 ‘개인회생AI변호사’를 개발한 바 있다. 하지만 다운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웹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전진단기 개발을 진행중이었고, 그 결과 웹버전인 ‘개인회생AI도우미’를 론칭, 해당 홈페이지에서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개인회생은 신청 기간 동안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면책 시 남아 있는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매년 많은 이들이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은 그 과정과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수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에 의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특히 개인회생의 경우 경기 악화가 지속되면서 매년 신청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파산과는 달리, 채권자 동의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모든 빚을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여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비정규직, 정규직, 영업소득자 상관없이 앞으로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단, 부채가 재산에 비해 많아야 하며 최소 1,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함).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다 인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

[비즈트리뷴=한석진 기자]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대표 김재윤)가 법률IT 솔루션 개발업체 솔리트시스템즈와 함께 개인회생 사전진단/자가진단 앱 ‘개인회생 AI 변호사’를 론칭했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영업 소득 신고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신청 기간 동안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면책 시 남아있는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매년 많은 이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가 ..

[2019. 08. 12] [세계파이낸스=이경하 기자] 법무법인 명경 서울(대표 김재윤)이 법률IT 솔루션 개발사 솔리트시스템즈와의 협업을 통해 개인회생 사전진단 앱 ‘개인회생 AI 변호사’를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회생은 파산선고로 인해 개인들이 직장에서 퇴출 당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로, 파산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3년(최대 5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청 기간 동안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면책 시 남아 있는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매년 많은 이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이슈로 신청자가 더욱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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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7. 02] 아시아뉴스통신= 오정선기자| 최근 강원도 원주에서 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설립된 해당 조합은 지난해 6월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부지 매입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지만, 지난 1년 간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시공사인 B건설사가 조합 측에 여러 요구를 하며 착공을 미뤄왔던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 경기까지 악화되자 자금 압박과 사업 지연 등에 심적 부담을 느낀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이르렀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2017년 이 조합의 전 조합장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같은 조합에서 두 명의 조합장이 사망한 것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어쩌다 이러한..

[2019.06.18] 투데이코리아=박영배 기자 |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1년여 앞두고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지자체와 사유재산을 지키려는 토지주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도시 등)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도록 하는데, 이를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한다. 적용 시점인 2020년 7월 1일이되면 서울, 경기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396.7k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