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전담변호팀

'천안 집이야기' 사건, 뉴스를 통해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로 집이야기 사건과 관련해 많은 임대인/임차인 분들의 상담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피해규모만 해도 최소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피해를 불러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 광명에 오피스텔을 얻어 세를 주던 A씨는 직장생활로 바빠져 관리가 힘들어지자 임대위탁관리업체인 '집이야기'를 통해 임대 위임을 맡기고 이 업체를 통해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월세가 입금되지 않아 세입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보니 본인은 전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월세는 내지 않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집이야기의..

피해금액만 해도 최소 3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동산 전월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 바 '천안 전월세 사기사건', '천안 집이야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주)집이야기라는 임대위탁관리 업체가 집주인과는 월세로, 세입자와는 전세로 각각 다른 계약을 진행했고 심지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해당 업체 대표는 잠적을 한 상태입니다. '집이야기' 대표가 이렇게 큰 규모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요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아닌 업체가, 그것도 언론에 여러 번 노출된 적이 있는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 진행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큰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부동산 계약의 원칙은 부동산 소유주와 매수자가 직접 만..

#아침마다 늘 산책하던 공원이었는데 갑자기 펜스를 치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몇 십년을 오가던 곳인데 갑자기 사유지라면서 막더라고요. 앞으로 이 공원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위의 사례처럼 공원 산책 중 '이 곳은 사유지입니다'라는 현수막을 최근들어 자주 접하게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는 도시공원일몰제 영향 때문인데요. 도시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유지를 20년 넘도록 매입하지 않았을 때 도시공원의 기능을 상실 시키겠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지자체는 오는 2020년 7월 1일까지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의 사유지를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0-8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사업집행과 재정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4~5월은 이사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사율이 높은 시기입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딱 좋은 날씨로 많은 분들이 이사계획을 세우고 계신대요. 하지만 임대인, 임차인 모두 부동산중개인(사)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시라면 이번 포스팅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최근 A씨는 월세를 준 원룸 세입자로부터 몇 달째 월세가 입금되지 않아 계약서에 적힌 세입자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가 당황스러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입자B씨가 자신이 월세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왔다는 것인데요. 상황을 알게됐을 땐 이미 중개인이 자취를 감춘 후였습니다. 당시 계약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전세가 있다는 부동산중개인 말에 세입자 B씨는 급히 계약을 진행했고, 급하게 체결된 계약이라 당시에는 집주인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대차 법률을 규정한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거주할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어 보증금을 보호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는 유효하게 성립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말하는데요. 즉, 일단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으로,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퇴거 당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 ..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 위험이 커지며 세입자와 집주인간 전세보증금반환과 관련한 조정 신청이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천515건의 분쟁 조정이 접수, 이 가운데 71.6%인 1천801건이 전세보증금반환과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지·수선보수나 계약갱신, 손해배상 등의 다른 분쟁 사례를 압도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천125건으로 44.7%에 그친다고 하는데요. 조정 요건에 맞지 않거나 전화 상담 과정에서 세입자가 직접 조정을 취하하기도 하고, 집주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기각된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전세금 반환은 개인간의 싸움이지만 제대로 돌려받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 매매는 장기투자 종목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기간에 한정을 두지 않아 사기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알게 되더라도 그 피해 금액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사기 의심이 들거나 계약상의 문제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바로 취소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다 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 취소가 가능할까요? 우선 부동산 매매 후 계약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착오 : 계약을 했는데 토지 또는 건물의 현황, 경계, 면적, 용도, 가격 등에 대해 잘못 인식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때 매수인/매도인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도 해당 착오를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정도의 큰 착오여야 합니다. 2. 사기, 강박 : 사기의..

최근 주택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다양한 부동ㅅ한 거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범위나 시세, 소유주 정보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반드시 당사자간 매매대금 및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동산 매매 전 꼭 확인해 봐야 할 몇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전 확인사항 1, 계약금 영수증 수령/매도인의 채무현황 확인 -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영수증은 혹시 모를 분쟁을 위한 증거의 좌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확인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서류발급 이후에 추가 채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잔금지급과 부동산 등기 시에도 채무확인서를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