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갭투자 사기사건과 같은 부동산 분쟁 해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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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원 변씨 사건

 

연일 이어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갭투자, 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른 바 '수원 변씨 사건'이라는 이름의 사기사건이 발생해 세입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는데요.

 

해당 사건의 피해를 발생시킨 변모씨는 3년 전 쯤, 수원 일대의 원룸 건물 스물여섯 채, 총 820여 세대를 사들였습니다. 현재까지 세입자들의 피해금액만도 총 오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피해를 입은 이들 대부분이 인근 공장 등에서 일하는 사회 초년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거리로 나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죠.  

 

변씨는 고시원 용도의 건물을 신축한 뒤 원룸으로 불법개조한 후 공인중개사인 친딸을 통해 임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공사대금 및 대출금을 갚기 위해 세입자들에게 받음 전세금을 사용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돌려막기'가 계속되자 자금운용에 문제가 발생했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갭투자로 큰 수익을 꿈꿨던 변씨의 예상과는 달리, 결국 건물 9채는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매에 들어갔다고해도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든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변씨는 나머지 본인 소유의 부동산들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명의 이전하는 등 재산은닉을 시도하는 등의 움직임이 확인되어 일부 세입자들은 대책위를 꾸려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문제가 확산되자 수원시는 변씨에게 원룸의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7억 7천여만 원을 부과한데 이어 도시주택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꾸려 정확한 피해조사 및  세입자들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워낙 피해금액이 커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 듯이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명의변경을 하는 등의 움직임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된 재산은 채무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매도, 양도 등을 할 수 없으며, 해방공탁을 하여 특정 재산을 가압류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청구 금액만큼의 금액을 공탁해야 하며 신청자는 가압류된 재산을 강제집행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 하나, 채무자가 가압류를 당한 이후 합의를 요청하고 변제를 할테니 가압류 취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선 변제를 받은 다음 가압류를 취하해야 합니다. 가압류만으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며 가능하면 소송 전에 재산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② 천안 집이야기 사건

 

이 밖에도 부동산사기사건은 다양한 수법으로 진행됩니다. 얼마 전 300억 원대의 피해를 낳은 (주)집이야기 사건 역시 이에 해당하는데요. 해당 사건은 임대위탁관리업체 집이야기의 대표가 임대인에게는 '월세'로, 임차인에게는 '전세'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발생되는 차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 가구는 1000여 세대가 넘습니다. 업체 대표 A씨는 임대보증기간 동안 임대료 지급, 임댑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 계약관리 등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맡아서 진행해 왔는데요. A씨는 임대인 모집 당시 직접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익을 내기 위해 오피스텔을 구입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업무부터 계약서 작성, 2년간 공실 방지 등을 홍보하며 임대인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러한 사업 방식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면서 천안 본사를 시작으로 서울, 충북, 경기 등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분양 및 임대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될 줄만 알았던 업체의 민낯은 전화 한통으로 들통나게 됩니다. 

 

임차인 B씨가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임대인 C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부터인데요. 때문에 계약내용이 서로 달랐다는 것도 한참이나 지난 후에 알게된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잠적했던 대표가 검거되기는 했지만 황당하게도 이미 모든 돈을 탕진한 상태로, 변제 여력이 없었습니다. 법의 심판이야 받겠지만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방법은 찾기 어려웠죠.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거리로 나앉게될 상황에 이르렀고, 임대인 역시 임대를 하기 위해 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이마저 빚으로 남게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임차인은 업체에 위임장을 써준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임대인 역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진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실제로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동일센타시아 임대인의 경우, 최근 임차인 측이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이를 방어함과 동시에 명도소송 준비중에 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피해 오피스텔인 수원 MJ스톤타워의 경우에는 임대인 측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걸어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상담을 요청하거나 사건수임에 대한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해당 사건은 매우 안타깝게도 명백한 가해자가 있음에도 피해자들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피해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일텐데요. 이에 해당 분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얽히고 설킨 복잡한 부동산 문제를 수년 간의 노하우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위와 같이 수법도 형태도 다양해 자칫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명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