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전담변호팀

오는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일명 도시공원 일몰제)가 일제히 시행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조성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동으로 공원 용도에서 해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2000년 7월 1일부터 도입하면서 그 기한이 올해 도래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사유지가 공원에서 해제되면 땅주인들은 오랫동안 제약을 받아온 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원 이외 용도로 땅을 개발할 수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6월 말까지 서둘러 토지 보상 예산 계획을 짜고 실시계획 인가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

최근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우리경매가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며 직원을 포함한 피해자 51명에게 쓸모없는 토지 5곳의 공유지분을 팔아 6억 1,297만 원을 교부·편취한 혐의(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사 이사장 A는 징역 2년 6개월을, 또 총괄사장인 B는 징역 2년, 광주지사장 C는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번 판결로 수만명으로 추산되는 기획부동산 공유지분 매수자들의 민형사상 대응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기획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기획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들 업체는 객관적인 사실과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물건지 주변상황과 자체 개발한 기안서 등을 토대로 수익 배분방식으로 과대 광..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인데요. 지난 2일 방영된 MBC뉴스데스크에서도 관련 내용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공원 지정이 해제됩니다. ​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도시공원 편입 보상비로 2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풀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체 예산의 52%에 해당하는 9713억 6283원이 배정되었으며, 경기도에도 1,726억 원, 경남 1,344억 원, 부산 997억 원, 대전 800억 원, 제주 720억 원 등 지방에서도 보상비가 대거 풀릴 예정..

도시공원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일몰)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한 제도를 뜻합니다. ​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오랜 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게 된 것인데요. 이로써 수십년 동안 사유지를 제공해 왔지만 이렇다할 혜택을 받지 못한 토지주들은 보상 혹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

| 2개월만에 성공적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 "아이들과 아내, 그리고 저만 바라보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사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와 관련한 모든 채무는 제가 책임지고 갚아나가려고 했는데, 세계금융위기를 지나 최근 코로나까지.. 매출은 반토막도 모자라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직원들 월급과 생활비를 충당하려다 보니 대출도 계속 늘고 있어 이제 더이상은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최근 저희 법인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의뢰인 분은 착실히, 또 건실히 사업을 이끌어가고 계시던 한 중소기업의 대표셨는데요. 그러던 중 2009년 세계금융위기를 맞으며 업계에도 후폭풍이 일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운영하던 업체도 매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하며 어려움을 겪게..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를 사들여 평균 5배가량의 가격으로 지분을 쪼개 팔며 수천억대 폭리를 취해온 기획부동산업체들이 법망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최근 국내 양대 기획부동산인 우리경매와 케이비경매가 전국 수십개 지사에서 최소 수천명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 지방청에 이 같은 혐의사실을 전파했기 때문인데요. 검찰 역시 해당 업체에 대한 수백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경매의 경영진은 광주지사에서 판매한 토지와 관련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는 형사 처분 대상이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결혼을 앞두고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개인회생 진행중이라서요. 혹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최근 저희 법인으로 개인회생 일시변제와 관련해 위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혼을 앞두고, 혹은 새로운 사업을 앞두고 대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신용회복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우선 일시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만큼의 변제금이 필요합니다. 이 때 자금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돈이라면, 부모님이 해당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돈 역시 현금으로 직접 받아서는 안되고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전달 받아야 합니다. 보험금, 퇴직금 등 역시 마찬가지로 출처가 명확해..

잠잠해지기 시작하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지난주를 기점으로 다시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한숨이 다시 깊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이어지자 내수경기가 하락됐고, 이에 자영업자들부터 직장인들까지 가계걱정과 고용불안에 시달려야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한 2월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의뢰인A씨 역시 진행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계속되자 개인회생을 신청, 무리없이 인가결정까지 받게 됐는데요. 그러다 갑작스럽게 알게된 질병으로 파산으로 재신청하게 됐습니다. 건강상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동네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아 왔으나 호전이 없어 대학병원으로 옮겨가 진료를 받았는데, 검진결과 파킨슨병으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