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전담변호팀

법무법인 명경 서울이 개인회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신청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회생도우미닷컴(개인회생도우미.com)’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앞서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개인회생 신청 전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전진단 앱 ‘개인회생AI변호사’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운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안드로이드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웹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전진단기 개발을 진행중이었는데요. 그 결과 개인회생 홈페이지 오픈과 동시에 웹버전인 ‘개인회생AI도우미’를 론칭하게 됐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됐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기간 동안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면책 시 남아 있는 빚..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가 악화되자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잠잠해져가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활개를 치기 시작하며, 앞으로의 경기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모든 빚을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여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파산과는 달리 채권자 동의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영업소득자 상관없이 앞으로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요(단, 부채가 재산에 비해 많아야 하며 최소 1,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함). 하지만 이 중 실질적으로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들..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깡통전세와 관련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에 육박해 시장 침체 때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이르는 말로, 주택 시장에서 속어처럼 쓰이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로 보는데요. 역전세난과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집주인이 제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자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죠. 집주인이 조정절차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부동산 분쟁, 그 중에서도 경계침범 문제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최근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73살 A씨 역시 대문과 담장 경계문제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대문과 담장 경계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지난해 7월 이웃집에 소금을 뿌리고 자신의 땅임을 표시한다며 붉은 색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결국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문제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범행을 반복했지만 고령이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계를 침범하여 토지를 훼손하였다면 당연히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정확한 경계측량을 먼저 하신 후 경계를 특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

부동산 분쟁 관련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공공연히 발생하는 문제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특성상 금액이 크고 피해 사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위험이 높습니다. 또 그 종류나 수법, 해석에 따라서도 매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판부에 따라 이를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결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입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저질렀다는 부분을 증명해야 하는데, 법원은 어느정도의 과장광고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관련 판례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해당 사건은 기획부동산업자인 피고인들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수용되는 철거주택의 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구청 공무원들에게 이미 작업을..

금융위원회가 27일,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 채무자들의 경우, 최대 1년간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번 지원방안은 가계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햇살론･사잇돌대출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 등 전 금융권이 참여하며 오는 2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도대출의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에 한해서만 상환유예를 적용키로 했고, 서민금융대출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사잇돌대출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 이용 채무자는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하며,..

지난 22일, 주택 경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에 소금을 뿌리고 낙서를 한 혐의 등으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3·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웃과 주택 경계 침범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 옥상에서 이웃집 대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소금을 뿌리고, 같은 달 16일과 18일에는 적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웃집 대문 지붕에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관련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2103100057?input=1195m ]. 이 같은 토지 분쟁은 ..

개인회생 진행 중 결혼, 사업 등의 이유로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신용회복이 되지 않아 어렵다면, 일시변제를 통해 회복이 가능할까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을 통해 일시변제를 진행하신 의뢰인께서도 최근 문제없이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분께서는 인가결정을 받은 뒤 5년 중 3년 조금 넘게 납부 중,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어 2개월 가량 미납금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변제금을 갚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요. 문제가 생기자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 드렸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을 받아 도와주겠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의뢰인의 경우 11월~12월(2개월) 미납분이 있었지만, 이듬해 1월 입금되는 급여가 있어서 그 때 미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