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전담변호팀

코로나 19 때문에 전세계가 뒤숭숭한 요즘, 경기까지 좋지 않아 더 걱정이 많으시죠? 늘어가는 부채에, 더 늘어나는 이자, 정해진 수입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고, 얼른 다 청산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이러한 새출발을 위해 우리나라에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권은 5억 원, 담보 채권은 10억 원이 넘지 않는 채무자로 미래에 지속적이고, 반복해서 수입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며, 36개월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난 후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이 제도는 파산 제도와 달리 채권자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고, 매월 정해진 금액을..

이달 들어 전국 14개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접수 건수가 작년 동기보다 20%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증가율대로라면 전년 동기 대비 2배 수준인 것인데요.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들 및 개인들이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고 예상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지난 15일 대법원이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회생(7387건)과 법인회생(66건)은 각각 9.9%, 6.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지난 2월 파산·회생 신청 건수가 이례적으로 1월보다 늘어난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회생·파산 접수는 평일과 공휴일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올 2월말부터 전..

법무법인 명경 서울(대표 김재윤)이 개인회생 신청을 쉽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회생도우미닷컴’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개인회생 신청 전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전진단 앱 ‘개인회생AI변호사’를 개발한 바 있다. 하지만 다운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웹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전진단기 개발을 진행중이었고, 그 결과 웹버전인 ‘개인회생AI도우미’를 론칭, 해당 홈페이지에서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개인회생은 신청 기간 동안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면책 시 남아 있는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매년 많은 이들이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은 그 과정과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지난 15일 대법원이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회생(7387건)과 법인회생(66건)은 각각 9.9%, 6.4%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지난 2월 파산·회생 신청 건수가 이례적으로 1월보다 늘어난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24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지난 2월에는 개인파산(14.2%), 법인파산(12,6%), 개인회생(6.9%) 모두 전월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증가율(매년 2월)만으로는 법인회생은 6년만에, 개인회생·파산은 8년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고용..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개인회생 신청자는 2만3619명으로, 2018년도 같은 기간(2만1191건)보다 2428명(1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2만8510명으로 최고점을 찍고 감소하던 개인회생 신청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2018년도부터입니다. 당시 1분기 증가율은 2.1%(435명)였는데 올해 증가율은 두 자릿수로 치솟았습니다. 법원이 채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빚 갚을 책임을 면제해주는 개인파산 신청자 역시 2010년부터 줄어들다 지난해 1분기 즉,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 기간 개인파산 신청자는 1만826명으로, 전년 대비 8.6%(858명) 증가했다고 합니다(관련내용: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

경기 불황이 이어지며 부동산 상황도 예년과 비슷한 상태로 또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언론을 통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기획부동산'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원래 있던 단어는 아니고 후에 등장한 신조어인데요. 언론에서 수십억원대 사기 분양관련 기사가 나오면서부터 보도 기사 작성하는 기자들을 통해 '기획부동산'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쓰이고 있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 기획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기획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들 업체는 객관적인사실과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물건지 주변상황과 자체 개발한 기안서 등을 토대로 수익 배분방식으로 과대 광고활용 및 TM을 통해 영업 운영하고 있는데요. 회사 자체 기획안을 가지고 상품을 파는 회사 역시 기획부동산이라고 한다고 합..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은 대법원 재판예규의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전면전자화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고 업무처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로, 특히 전자화 확대에 따라 대면접촉이 최소화됨으로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사건과 파산 사건에 대해 전자화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자화가 되는 도산 사건의 범위를 개인회생 사건으로까지 확장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전자기록 사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자기록화되는 대상 사건의 범위를 넓히고, 변제 계획 인가 결정에 이르기 전 제출된 서류도 일괄해 전산증재 하도록..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수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에 의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특히 개인회생의 경우 경기 악화가 지속되면서 매년 신청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파산과는 달리, 채권자 동의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모든 빚을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여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비정규직, 정규직, 영업소득자 상관없이 앞으로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단, 부채가 재산에 비해 많아야 하며 최소 1,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함).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다 인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