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업체 통한 기획부동산 사기 대응방법

 

 

 

최근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우리경매가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며 직원을 포함한 피해자 51명에게 쓸모없는 토지 5곳의 공유지분을 팔아 6억 1,297만 원을 교부·편취한 혐의(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사 이사장 A는 징역 2년 6개월을, 또 총괄사장인 B는 징역 2년, 광주지사장 C는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번 판결로 수만명으로 추산되는 기획부동산 공유지분 매수자들의 민형사상 대응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기획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기획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들 업체는 객관적인 사실과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물건지 주변상황과 자체 개발한 기안서 등을 토대로 수익 배분방식으로 과대 광고활용 및 TM을 통해 영업 운영하고 있는데요. 회사 자체 기획안을 가지고 상품을 파는 회사 역시 기획부동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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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물권들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거나 미등기전매, 계약당시 약속과 달리 개별등기가 안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어 시간이 흐르면서 법적분쟁 문제가 되곤 합니다. 즉, 기획부동산은 흔히 우리 주변에 일상적인 부동산업무를 개인이 아닌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부동산 상품을 기획 판매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곳을 투자회사라고 생각해 선뜻 가입하거나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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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부동산 경매나 토지거래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비를 지급하고 토지매매대금의 10%를 판매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현혹해 직원들을 채용, 고객들에게 해당 토지의 개발가능성이나 가치 등에 관하여 허위/과장 설명을 통해 매매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전산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발 가능성 없는 토지를 개발호재 지역으로 둔갑시켜 지분을 나눠 판매를 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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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에게 법원을 통해 경매로 싸게 구입한 땅이 있는데 인근에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대단위 물류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몇년 안에 땅이 개발되어 땅 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현혹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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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당시 피해자들은 시세의 4배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가격이 비싸다보니 공유지분으로 판매를 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사실 공유지분일 경우에는 각각의 진입로가 있어야 하는데, 이 곳들은 진입로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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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경우 집, 상가와는 달리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토지는 용도와 종류에 따라서 가격대가 천차만별인데다, 소비자들 역시 이러한 실상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실제로는 좋은 부동산을 보여주고 계약 시 다른 부동산을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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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투자자들의 특성상 '1년 이상은 그냥 묻어둬야 수익이 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피해를 당했음에도 시간을 길게 끄는 경향이 있어 가해자들에게 그만큼의 시간을 벌어주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사기에 걸려 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오랜시간 아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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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의 특성상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고 보통 큰 액수의 돈이 오가기 때문에 피해범위 역시 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투자만 한다면 투자금액이 다른 투자 상품보다 훨씬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호재가 있는 곳은 자웅에 더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로가 인접하지 않은 토지는 일반적으로 시세가 오르지 않음을 인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토지대장 등을 떼 보는 등 충분히 살펴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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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필지분할 제한'을 마련했지만, 범죄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필지를 나누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약 토지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평당가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거나 필지를 너무 많이 쪼개 판매하는 경우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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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부동산 기획사기 피해예방부터 피해해결까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다양한 법률적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인근의 기획부동산 등 상당수의 관련 사건을 진행중이며, 다양한 사건에 대한 노하우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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