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확인되지 않은 부동산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접하기 힘든 분들의 경우, 기획부동산 사기에 쉽게 노출되게 되는데요. 원래 기획부동산이란,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상품화해 기획하는 사업체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한 사건들이 많아지며 기획부동산 사기라는 말들이 자리잡기 시작했죠. 기획부동산 사기 좀 더 정확히 말해, 규제 등으로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땅을 헐값에 구입한 이후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부동산 매물 계획이 진행될 것처럼 꾸며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이들에게 자본투자를 유도하여 이익을 챙기는 사업을 말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업체들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사기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
개인회생 일시변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변제기간 동안의 변제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금 없이 무턱대고 신청할 수는 없는데요. 이 때 준비된 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금융기관을 통해 입금이 이루어져야 함).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돈이라면, 부모님이 해당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돈 역시 현금으로 직접 받아서는 안되고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전달 받아야 합니다. 보험금, 퇴직금 등 역시 마찬가지로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사실 소득이 늘면 늘어난 가용소득을 반영하여 채권자를 위해 변제계획안을 변경해야 할 것이나 채무자가 스스로 더 많이 변제하기 위해 변제계획안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는 실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
법무법인명경(서울)은 지난주 금요일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공원구역지정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후 토지 소유주 분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일몰제가 어떤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대응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난 달 박원순 서울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한 평의 공원 녹지도 줄일 수 없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해 한 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발언은 해당 부지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두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원구역이 ..
최근 저희 법인을 통해 기획부동산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경기불황에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일텐데요.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업체들이 늘고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물건지 주변상황과 자체 작성한 문서를 토대로 과대 광과활용 및 TM을 통해 영업 운영을 하고, 이를 통해 시세에 비해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매하는 행위를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 그럴듯한 이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직원 모집해 일반적으로 개인보다는 회사를 차려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곳을 투자회사라고 생각해 선뜻 가입하거나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건설개발, ◯..
내일(7월 1일)이면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한 평의 공원 녹지도 줄일 수 없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해 한 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말인 즉슨, 해당 부지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두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소유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뒤 2000년 시행됐고 20년이 지난 올해 7월..
도시공원일몰제가 2020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공원일몰제(실효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 용도로 지정해놓고 20년 간 사업 집행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로, 다음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대상 면적의 84%는 공원 부지로 보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자동 실효되는 368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가운데 310Km2 가량이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대상 면적의 84% 수준으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절반 가량에 해당됩니다. 국토부는 실효가 도래한 부지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주민, 환경단체, LH 등과 힘을 모으고 재정 지원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실패 또는 갑작스럽게 병을 얻는 경우 등의 이유로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반대로 퇴직금, 지인의 도움 등의 뜻하지 않은 소득으로 상황이 나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후자의 경우, 남은 변제금액에 대해 일시변제가 가능할까요? 우선 일시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합니다. 즉, 남은 변제금을 모두 갚을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한데요. 이 때 자금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금융기관을 통해 입금이 이루어져야 함).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돈이라면 부모님이 해당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돈 역시 현금으로 직접 받아서는 안되고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전달 받아야 합니다. 보험금, 퇴직금 등 역시 마찬가지로 출처가 ..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도 모두 얼어버렸습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고, 개인은 그로 인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월급을 받을 곳이 있다는 것에 다행스러워 해야 한다는 우스겟소리가 나올만큼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본인의 영업이 힘들어 문을 닫아야 하나까지 고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놓을 수도 없어 극복해내고자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열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와 그에 따라 불어나는 이자로 삶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개인을 위해 국가에서는 국가가 채무를 조정해 주는 채무조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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