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2개월만에 개시결정 받은 사례

|  2개월만에 성공적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

 

 

 

"아이들과 아내, 그리고 저만 바라보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사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와 관련한 모든 채무는 제가 책임지고 갚아나가려고 했는데, 세계금융위기를 지나 최근 코로나까지.. 매출은 반토막도 모자라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직원들 월급과 생활비를 충당하려다 보니 대출도 계속 늘고 있어 이제 더이상은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최근 저희 법인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의뢰인 분은 착실히, 또 건실히 사업을 이끌어가고 계시던 한 중소기업의 대표셨는데요. 그러던 중 2009년 세계금융위기를 맞으며 업계에도 후폭풍이 일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운영하던 업체도 매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하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거래처 역시 대부분이 파산단계를 밟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로 인해 당시 9억 원이라는 대금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계속되는 매출 부진과 자급 압박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대출은 물론, 직원들까지 하나 둘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시장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 사업만으로는 이어나가기 힘들겠다고 판단, 2017년 가을부터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시작했으나 이 역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시작하게 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가지고 있는 빚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도 가족이지만 직원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지고 있던 아파트도 매각하면서 최대한 이 상황을 이겨내고자 하였지만,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야만 하는 '돌려 막기'의 악순환을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8월에는 물건대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여 판매하던 주력상품 400여 개를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고, 판매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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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외부활동까지 자제하게 되어 드론, 액션카메라 액세서리 등과 같은 주로 취미와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은 더 큰 타격을 받게 되어 카드대금을 제때에 갚지 못해 연체되어 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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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를 찾아 개인회생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같은 직원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라 법인파산은 생각도 하지 못했죠. 의뢰인은 현재 연대채무, 신용채무 각 1억 원 정도였고, 임차보증금으로 1500만 원(배우자 명의 1/2), 시가 150만 원 가량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재산으로 잡힌 금액은 청산가치로 포함되어 변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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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법인 대표이다 보니 월급이 일정치 않아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인터넷쇼핑몰 역시 개인이 아닌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소명(매출입 합계표, 부가세 신고서 등 첨부)하여 월 평균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월평균 수입 245만 원에 월평균 생계비 179만 원 가량을 인정받아 월 약 64만 원을 36개월간 납입(총 2300만 원 가량)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인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원금(8700만 원 가량)의 26.6% 해당하는 금액으로, 성공적인 개시사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4월에 신청이 들어가 약 2개월 만에 얻은 성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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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이 난 이후에는 변제계획안에 작성된 내용대로 해당 월부터 착실히 납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납부시기와 계좌는 개시결정문에 나와있으니 이와 관련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담당 법률대리인이나 법원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제계획안에 작성된 날짜에 납부해야하는 것이 맞으나, 개시결정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 달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채권자집회기간 전까지 해당 월에 해당하는 변제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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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도우미닷컴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모든 빚을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여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파산과는 달리 채권자 동의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영업소득자 상관없이 앞으로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요(단, 부채가 재산에 비해 많아야 하며 최소 1,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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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중 실질적으로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신청서와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각 서류에 기재된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전부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어려운 법률용어 혹은 많은 양의 자료를 준비해야하다보니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재산 및 발생한 채무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앞으로 꾸준히 소득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많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최대 90%) 법원에서도 더욱 엄격히 심사하고 있으니 처음부터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신청 및 준비기간이 길기 때문에(최소 6개월~ 최대 1년이상) 중간에 기각되거나 폐지된다면 그간 금지됐던 채권추심 및 이자에 대한 부분도 모두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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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사전진단기를 개발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식을 그대로 구현했기 때문에 신청 전 내가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탕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대략적인 결과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싶다면 이용자에 한해 변호사 상담도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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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명경 서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신청은 법인 대표번호 혹은 개인회생도우미닷컴 홈페이지(개인회생도우미.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법무법인명경서울 혹은 개인회생도우미닷컴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