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재건축이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이란,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도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서울시 내 재개발사업·주거환경정비사업(해제구역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도시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임대주택·상가 공급으로 원주민의 둥지내몰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좋은 점은 아마 악용하는 사례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일텐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재개발/재건축 관련한 분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실례로, 최근 재개발사업 과정 중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해 광주의 한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 실형을..
임대차3법 시행 후 한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서울경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대차3법 등으로 수세에 몰린 집주인들이 정부의 주택 정책에 반발하며 개설한 오픈채팅방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집주인들의 역차별 피해 호소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일부 오픈채팅방에서는 집단 민원 제기, 집회 추진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경우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카카오톡에서 이와 관련한 오픈채팅방이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계속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임대차3법을 통해 기존 세입자는 이전에 계약을 몇번을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
#점유취득시효 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자가 등기를 하였거나, 소유자로 등기를 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그리고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 점유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관련해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철거를 청구하는 건물에 임차인들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임차인(세입자)들은 대부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정도만을 신경 쓰고,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음에도 갑작스럽게 건물이 철거된 것이니 퇴거를 해야 한다고 하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물철거소송 전에 건물점유자에 대한 현황파악과 건물철거소송 ..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코로나 19의 여파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건만 35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2% 증가하였고, 개^인회생은 지난 한 해 총 신청수보다 많은 598건입니다. 이는 제주지방법원에 한정되어 측정된 수에 불과하며, 전국적으로 계산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신청자들을 위해 법원에서는 신청 시 제출할 서류를 간편화 하고, 개*인회생에서 파산으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 새롭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공무원들의 재량으로 바로 파산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인..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며 매매계약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 분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인데요. 계약 등의 행위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이전등기를 경료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 매매, 증여, 사인증여, 재산분할, 양도담보, 교환, 계약의 해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함. 법률규정에 ..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해 많은 분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안산 일대를 소유한 토지주분의 의뢰를 맡아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지난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를 대리해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건 입니다. 고시가 뜬 후 90일 이내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부터 준비하던 분들, 혹은 이번 뉴스를 접하면서 알게되신 분들 등 많은 분들께서 많은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도시공원일몰제란 무엇일까요? 도시공원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
|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발표… 무엇이 문제?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해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다시 묶는 결정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선 보상대상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토지 소유자들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토지에 대해 반영구적으로 소유권 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되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위해 사유토지에 대해 협의매수 및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구역지정이 되는 경우 이는 도시계획시설사..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모든 빚을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여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파산과는 달리 채권자 동의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비정규직, 정규직, 영업소득자 상관없이 앞으로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부채가 재산에 비해 많아야 하며 최소 1,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변제기간 단축 이슈로(기존 5년~3년(최대5년)) 발생해 앞으로 신청자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실질적으로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신청서와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지출에 관한 목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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