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가 아님에도 재산 또는 채권 목록이 누락되거나, 개시 전 과도한 대출을 받는 등의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법원이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채무자 A씨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약 1년 동안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금채무가 전체 개인회생채무 중 약 80%에 해당됐는데요. 이에 원심은 대출과 관련해 악용의 부분이 의심되는 사료되는 바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했고, A씨는 즉시항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95조 제6호 소정의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지난해 6월,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36개월)로 단축하고, 기존 신청자들의 경우에도 일부 단축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대법은 채무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가를 내려줄 수 없다고 판단, 결국 소급적용 '폐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최근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에도 비슷한 사례로 문의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관련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 채무자 A씨는 2014. 2. 14.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4. 5. 19.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월 평균 수입을 1,200,000원, 월 평균 생계비를 2..
최근 주택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다양한 부동ㅅ한 거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범위나 시세, 소유주 정보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반드시 당사자간 매매대금 및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동산 매매 전 꼭 확인해 봐야 할 몇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전 확인사항 1, 계약금 영수증 수령/매도인의 채무현황 확인 -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영수증은 혹시 모를 분쟁을 위한 증거의 좌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확인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서류발급 이후에 추가 채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잔금지급과 부동산 등기 시에도 채무확인서를 꼭..
# 어릴적 남편을 만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이어간 A씨. 남편이 회사를 옮기면서 쉬는 공백기간이 있었고 A씨 역시 출산으로 쉬는 기간이 있었지만 꾸준한 소득이 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생활비가 모자르다보니 카드를 여러 장 만들게 됐고, 흔히 말하는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빚은 커져만 갔는데, 이를 갚기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이자 내기도 빠듯한 실정이 계속됐다. A씨는 직업을 바꾸어 보험회사의 재무설계사를 하게됐고, 그동안의 경제생활에 대해 느끼는 바가 많아 채무 구제 제도를 알아보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보험판매 부진으로 수입이 줄어 통신요금도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다, 남편 역시 사고를 당해 현재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A씨는 일정한 수..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지난해 6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단축 시행 후에도 변제기간 중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기간이 줄면서 변제금도 함께 줄었을뿐 아니라 해당 기간 중 소득이 늘었을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면책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개인회생 변제금 납입 중 일시에 납부해도 면책이 가능할까요? 소득이 늘면 늘어난 가용소득을 반영하여 채권자를 위해 변제계획안을 변경해야 할 것이나 채무자가 스스로 더 많이 변제하기 위해 변제계획안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는 실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일시에 변제하면 오히려 더 불리한 조건으로 변제를 하게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원래 계획안대로..
계속되는 취업난,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개인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활발히 경제활동을 해야 할 20-30대의 부채율이 크게 증가해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는 학자금, 전세난 등의 이유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빚더미에 앉게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는 달리, 신용상의 불이익이 없을뿐 아니라 개인 재산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기간 단축이라는 이슈가 생겨 더욱 많은 이들이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명경에는 최근 개인회생 재신청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기각/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명경 의뢰 실제사례 "최종 변제율, 원금의 약 74%" 5년 전 개인회생 신청을 ..
개인회생제도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를 말합니다. 파산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3년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로, 신협이나 사채에서 빌린 돈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모든 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채무도 담보 10억 원, 무담보 부채 5억 원 이하 / 천만 원 이상의 채무의 경우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변제기간이 최근 기존 5년에서 3년(36개월)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법률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기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더이상 유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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