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해 본 개인회생 신청자격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도 모두 얼어버렸습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고, 개인은 그로 인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월급을 받을 곳이 있다는 것에 다행스러워 해야 한다는 우스겟소리가 나올만큼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본인의 영업이 힘들어 문을 닫아야 하나까지 고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놓을 수도 없어 극복해내고자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열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와 그에 따라 불어나는 이자로 삶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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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인을 위해 국가에서는 국가가 채무를 조정해 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갖춰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은 위와 같다고 하지만, 저 부분만 읽어보았을 때는 막연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로 문의 들어온 아래의 사례들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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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저는 작년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발생한 할부금 4천만 원과 신용대출 4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단 생각에 중고차를 구매하였는데, 그 후로 급격하게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저에게는 책임져야 할 아내와 아이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게 되었고,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한 곳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며, 한 달에 약 4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세 가족이 살기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중고차 구매로 인해 차 할부금으로 매월 150만 원 가량이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어 할부금을 내면 생활할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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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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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부터 말하자면 신청 자체 ’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신청자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할부금은 채무조정제도의 면책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자 A씨는 당황하였습니다. A씨는 자동차 할부금도 이 제도에 포함되는 줄 알고 문의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신청시 할부금, 담보를 제공하고 빌린 빚에 대해서는 탕감이 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제도는 36개월 동안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해진 금원을 성실하게 납입해야 36개월 후 나머지 빚에 대해서 탕감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변제해야 할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원입니다. A씨의 경우, 월 소득이 400만 원이고,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2인 가정으로 산정하였을 때 월 변제금은 대략 200만 원 정도입니다. 200만 원을 3년 동안 변제할 시 신청시 등록한 채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게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것을 A씨에게 권해드렸고, 설명을 들은 A씨 역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며 상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A씨의 사례에서 다시 한 번 짚을 점은 담보 채권은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담보된 채권으로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채권 역시 탕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신청을 진행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기각을 당하고, 그 뒤에 재신청을 진행할 시에는 처음보다 더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 신청 시 제대로 확인을 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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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 저는 원금 4600만 원 정도의 신용대출이 있고, 제 한 달 소득은 180만 원 정도입니다. 제 남편은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제 자녀도 2명이 있습니다. 제 남편에게 부모님께 물려받은 4천만 원 정도 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번 신청이 두 번째이며, 지난 신청 후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고, 60개월 성실하게 완납한 후 다행스럽게 나머지 빚에 대해서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 후 처음부터 다시 열심히 살아보고자 했는데,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직장을 잃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을까 하며 암담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다시 힘을 내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또 다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탕감을 받은 지는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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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는 운 좋게도 새로운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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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경우 정말 안타깝게도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고 5년의 기간 지나지 않았다면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즉, 이전에 탕감이나 면책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B씨의 경우 아직 3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지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B씨는 새로운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회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반복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고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분은 관계없으며, 아직 첫 월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면 무방합니다.

 

다만, 직장 자체는 있어야 합니다. 즉, 어떠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급여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간혹 어떤 법률사무소에서는 취업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한 후 취업을 한 것으로 위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한 것으로 위조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B씨가 이전 면책으로부터 5년의 시간이 지나 재신청이 가능해서 진행을 하였다면, 배우자의 재산 중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도 신청인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B씨의 남편에게는 4천만 원가량의 재산이 있으므로 그중 2천만 원은 B씨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B씨에게 자녀가 두 명 있지만 B씨의 소득은 18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법원 보정권고에 따라 자녀 한 명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거나, B씨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1인 가정에 해당하는 금원만 최저 생계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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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씨: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부모님과 독립하여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재미로 시작한 게임이었는데 점점 더 게임에 중독되어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만 더 하고 그만해야지라고 마음 먹었지만, 이루어내지 못하였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전적인 범위도 벗어나버렸습니다. 그 손해를 덮고자 대출을 받고 또 받다 보니 빚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부모님께 차마 이런 사실을 알릴 수 없어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고 말았습니다. 제 한 달 월급은 190만 원 정도이며, 재산은 따로 없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빚은 신용대출로만 5천만 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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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는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인데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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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어떠한 이유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는지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활고로 인해 발생한 채무, 영업 운영을 위해 발생했다거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 역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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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최근에 발생한 채무가 커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신청하기 3개월 전의 채무가 전체 채무의 10% 정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도박과 같은 이유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원인들보다 더 꼼꼼하게 소명을 해야 하며, 법원에 따라 다른 원인보다 더 높은 변제금이 측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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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아가고 싶지만 막중한 채무로 인해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께서는 국가에서 채무를 조정해 주어 새로운 삶의 시작을 돕는 국가의 제도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에서는 개개인의 각기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조정 제도 즉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사전 진단기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 진단기는 개인회생도우미닷컴 홈페이지(개인회생도우미.com)에 접속하시면 바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이용 후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신 경우 연락을 주시거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전담변호사와의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에서는 의뢰인 분과 함께 의뢰인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이 막막하시거나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