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전담변호팀

| 채무상환능력 취약한 '고위험가구' ↑… 이에 따른 개인회생 신청자 수 매년 증가 매년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생활비 등의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 또한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는 지난해 29만8000가구라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가구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를 넘고, 자산대비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해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 가구를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8%에 달하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 같은 기간 4.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은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국은행은 부채 증가세가 소득 및 금융자..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채무에 허덕이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회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무자회생법 중 하나인 개인회생제도는 변제기간 단축 시행으로 36개월 동안 매달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탕감이 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인가가 되지 않더라도 신청 즉시 이자가 정지되고 채무 독촉, 압류 등이 중지되는 장점이 있어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변제금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즉 법원에 납부하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특별생계비를 통해 변제금액이 크게 달라지기도..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해 많이 문의주시는 질문 중 하나가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매달 법원에 내야되는 돈은 얼마인가요"인데요. 매년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늘고, 최근 변제기간 단축이라는 이슈도 생기면서 더욱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이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는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 및 사례들을 정리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 인가를 받고 이를 수행하게 되면 법원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 법원에 내야 하는 돈을 변제금(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 이 변제금의 산정이 중요한 이유는 매달 3년간(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일부 ..

고의가 아님에도 재산 또는 채권 목록이 누락되거나, 개시 전 과도한 대출을 받는 등의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법원이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채무자 A씨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약 1년 동안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금채무가 전체 개인회생채무 중 약 80%에 해당됐는데요. 이에 원심은 대출과 관련해 악용의 부분이 의심되는 사료되는 바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했고, A씨는 즉시항고를 진행했습니다. ​​​ 그렇다면 대법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95조 제6호 소정의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지난해 6월,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36개월)로 단축하고, 기존 신청자들의 경우에도 일부 단축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대법은 채무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가를 내려줄 수 없다고 판단, 결국 소급적용 '폐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최근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에도 비슷한 사례로 문의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관련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 채무자 A씨는 2014. 2. 14.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4. 5. 19.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월 평균 수입을 1,200,000원, 월 평균 생계비를 2..

# 어릴적 남편을 만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이어간 A씨. 남편이 회사를 옮기면서 쉬는 공백기간이 있었고 A씨 역시 출산으로 쉬는 기간이 있었지만 꾸준한 소득이 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생활비가 모자르다보니 카드를 여러 장 만들게 됐고, 흔히 말하는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빚은 커져만 갔는데, 이를 갚기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이자 내기도 빠듯한 실정이 계속됐다. A씨는 직업을 바꾸어 보험회사의 재무설계사를 하게됐고, 그동안의 경제생활에 대해 느끼는 바가 많아 채무 구제 제도를 알아보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보험판매 부진으로 수입이 줄어 통신요금도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다, 남편 역시 사고를 당해 현재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A씨는 일정한 수..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지난해 6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단축 시행 후에도 변제기간 중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기간이 줄면서 변제금도 함께 줄었을뿐 아니라 해당 기간 중 소득이 늘었을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면책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개인회생 변제금 납입 중 일시에 납부해도 면책이 가능할까요? 소득이 늘면 늘어난 가용소득을 반영하여 채권자를 위해 변제계획안을 변경해야 할 것이나 채무자가 스스로 더 많이 변제하기 위해 변제계획안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는 실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일시에 변제하면 오히려 더 불리한 조건으로 변제를 하게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원래 계획안대로..

개인회생제도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를 말합니다. 파산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3년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로, 신협이나 사채에서 빌린 돈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모든 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채무도 담보 10억 원, 무담보 부채 5억 원 이하 / 천만 원 이상의 채무의 경우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변제기간이 최근 기존 5년에서 3년(36개월)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법률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기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더이상 유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