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전담변호팀

학자금 대출, 졸업 후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비 등 문제로 대학생들은 졸업도 전에 이미 빚더미에 올라 앉은 채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내지갑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대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해 1만1120건으로 2013년(9343건) 대비 19% 상승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연령대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에도 유독 20대의 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이 때문일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모든 빚을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여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권자 동의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도 면책을 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최근 변제기간이 기..

개인회생은 나날이 늘어가는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들을 국가가 나서서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꾸준히 발생해야 하고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 채무 10억 원 이내여야 하는 자격요건과 함께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만 있다면 큰 제한이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때 일정한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여야 하는데요. 꼭 고용보험이 들어가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도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자신이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면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한 ..

개인회생 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진행하는 채무자회생제도 중에도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것 중 하나가 개인회생 관련 문의인데요. 아무래도 인가결정만 난면, 또 성실히 진행해 면책까지 받는다면 많은 금액을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당 제도를 이용한 악용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리를 맡은 법인이 법원의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신청인이 받게 되는 것인데요. 선임비용, 진행기간 등 시간과 비용을 모두 들였지만 기각을 당하게 되거나 중간에 폐지가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도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법률대리인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변호사들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개인회생 ..

서울회생법원이 금융위원회, 지난해 1월 17일,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특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채권자와 채무 재조정에 합의해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법원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제1금융권의 금융기관 담보채권자가 하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대부분 채무자의 담보채권자가 다수이고, 제1금융권 외 채권자인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범 실시 동안 프로그램은 담보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채무자..

과도한 부채로 인해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 개인회생 신청 기준을 넘는 너무 많은 채무 때문에 신청이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특히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개원으로 인해 많은 의료장비들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경 우 등 그 채무액이 5억 원 이상이 될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일반회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선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가장 큰 차이는 '채무액'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권 기준 5억 원 이하, 일반회생은 5억 원 초과의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간이 일반회생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간이 일반회생은 채무가 5~30억, 일반회생은 30억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변제기간 역시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

개인회생을 진행하다보면 변제직전, 혹은 변제를 받았다하더라도 생활비 부족,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인한 병원비 등의 사유로 변제금 미납이 발생해 추가로 대출(제2, 3금융권을 통해)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은 개인회생 기각 또는 면책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개시 전 일년 내 대출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통해 확인 해 볼까요? 채무자 A씨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개인회생채무 351,854,785원 중 이 사건 신청일 전 약 1년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채무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281,023,527원을 대출받아 사용했습니..

새해를 맞아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로도 다양한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과 관련한 상담 문의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부채를 털고 새롭게 시작하고자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담자분들 대부분이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와 서류준비 때문에 놀라시곤 합니다. 상황에 따라 큰 금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심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때문에 서류준비와 더불어 믿을 수 있는, 허가받은 변호사(혹은 사무실)인지를 살펴보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변호사를 사칭 사무장이 검거되는가 하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신청을 받아 기각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빚을 갚..

환경부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 금천구와 영등포구, 동작구를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 초미세먼지 농도가 15㎍/㎥를 초과하고,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 등이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점점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해 정부는 대안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정책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시공원 역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