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는 분들 중 최저생계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신청을 미루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아무래도 최저 생활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신청을 하더라도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일텐데요. 그렇게 기각이 된다면 그동안의 채무, 수임미, 시간 등을 모두 허비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 전 자신이 최대 얼마까지 변제할 수 있는 지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최저생계비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의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평균을 낸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말(발표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는데, ..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폐지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과정없이 바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채무자 A씨는 결정된 변제금 179,212원을 성실히 납부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6개월간의 납부를 지체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변졔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리게 됐는데요. 이에 A씨는 곧 바로 6개월에 상응하는 변제예정액을 모두 납부하며 폐지결정에 대해 불복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폐지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또 한 번 10개월이라는 기간동안 변제액을 납부하지 못했고 또 한 번 폐지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폐지결정이 확정되어도 종료되지 아니하고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터넷 광고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며 불법 인터넷 도박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성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 도박 시장은 합법 사행산업의 약 5배인 100조 원대로 그 규모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중독자 가운데 20대는 32.5%, 30대는 33.2%, 40대는 17.5%로 나타났으며,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인터넷도박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령대가 낮아질 수록 사용량이 높아지는 이유는 앞서 말씀 드렸던 접근성과의 문제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러한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금전 손실로 개인회생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아래는 20대 어린나이에 우연한 기회에 도박게..
10~30대 젊은 층이 취업난 등 각종 스트레스를 이유로 손쉽게 도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익숙한 젊은이들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가능성도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적은 돈으로도 해볼 수 있는 도박사이트들이 늘어남에 따라 접근성이 더욱 좋아진 탓일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박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5113명에 달했습니다. 이 주 10~30대가 3654명으로 70%가 넘는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진료 환자 3명 중 2명 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대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도박중독에 대한 치료비용만도 2014~2018년 5년간 총 약 5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에도 관련 상담문..
# 저는 미혼의 40대 남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넉넉지 못한 가정환경으로 홀로 산 지 오래되었으며 환경이 이렇다보니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을 상상도 해보지 못한 상태로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몇 년 전 친구가 인터넷게임으로 쏠쏠하게 수입을 올리는 것을 보고 암담했던 저의 앞날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따라 소액으로 시작했던 금액이 약간의 재미를 보자 점점 금액이 커져 크게 잃고 말았습니다. 이에 5년 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었습니다. 변제인가 결정을 받고 2년 정도 꾸준히 변제를 해왔으나 그 당시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정리해고로 인해 실직을 하게 되어 월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해 폐지되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무너질 수 밖에 없었고 일용직을 전전하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지만 한 번 사는 인생 이..
매년 용솟음 치는 물가에 가계 상황이 나빠지자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발표한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8월 말 기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6만3339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신청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6만401건)에 비해 4.8%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변제기간이 단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이와 관련한 혼란들도 발생했는데요. 변제계획안 변경을 요구하는 채무자들이 늘어난 것인데요. 아래 채무자 A씨의 상황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채무자A씨는 지난 2014년 2월,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이후 2014년 5월,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한 여성분께서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로 다급하게 상담문의를 해 오셨습니다. 그 분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저는 미성년 자녀 3명을 키우고 있고, 남편은 자영업을 오랫동안 이어왔지만 최근 매출이 신통치 않아 남편의 사업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아주거나 제 카드를 사용하다보니, 결국 고이율의 대부업체에 까지 손을 빌려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갚기 버거운 상황에 이르자 카드론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반복하게 됐습니다. 더이상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위 의뢰인의 경우, 채무액이 무담보 회생 채권액 합계 약 2,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었으나 아르바이트이다 보니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미치..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인회생 상담 중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개인회생 신청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신청자가 아님에도 덜컥 신청절차를 밟았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럼 어떤 경우 신청이 가능할까여? 아래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며칠 전 저희 사무소로 문의를 주신 A씨(30대 미혼, 부양가족 없음)의 경우, 생활비와 도박 등으로 인한 대출금 2500만 원 가량의 빚이 있었습니다. 월급여는 200만 원 정도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상태이나 추가 재산은 없던 상태였습니다(담보대출 시세 1100만 원짜리 차 소유). A씨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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