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전담변호팀

법무법인 명경 서울이 개인회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신청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회생도우미닷컴(개인회생도우미.com)’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앞서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개인회생 신청 전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전진단 앱 ‘개인회생AI변호사’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운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안드로이드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웹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전진단기 개발을 진행중이었는데요. 그 결과 개인회생 홈페이지 오픈과 동시에 웹버전인 ‘개인회생AI도우미’를 론칭하게 됐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됐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기간 동안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면책 시 남아 있는 빚..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가 악화되자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잠잠해져가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활개를 치기 시작하며, 앞으로의 경기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모든 빚을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여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파산과는 달리 채권자 동의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영업소득자 상관없이 앞으로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요(단, 부채가 재산에 비해 많아야 하며 최소 1,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함). 하지만 이 중 실질적으로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들..

개인회생 진행 중 결혼, 사업 등의 이유로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신용회복이 되지 않아 어렵다면, 일시변제를 통해 회복이 가능할까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을 통해 일시변제를 진행하신 의뢰인께서도 최근 문제없이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분께서는 인가결정을 받은 뒤 5년 중 3년 조금 넘게 납부 중,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어 2개월 가량 미납금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변제금을 갚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요. 문제가 생기자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 드렸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을 받아 도와주겠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의뢰인의 경우 11월~12월(2개월) 미납분이 있었지만, 이듬해 1월 입금되는 급여가 있어서 그 때 미납된..

소폭 줄어들었던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파산(14.2%), 법인파산(12.6%), 개인회생(6.9%) 모두 전월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월 대비 증가율(매년 2월)만으로는 법인회생은 6년만에, 개인회생·파산은 8년만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2월중순이후 법정휴정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그만큼 단기간에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늘어난 것인데요. 현재 상황에 대해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질병, 추가 생활비 등의 문제로 최저생계비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에서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다 개인파산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앞서 잠깐..

성실히 변제에 임해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어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면책취소 결정이 났을 경우, 이에 대해 채무자가 재항고를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취소 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즉, 만약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채권자가 면책결정에 불만을 가지고 면책취소결정을 요구하고 이를 법원에서 받아 들인 이후 이해관계인이 취소 요청을 하더라도 그 면책취소 결정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A씨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인가결정 이후 성실히 갚아나가던중 결국 2014년 면책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채권자목록에 올라와 있는 업체 중 한 곳이 면책취소를 신청하여 면책 취소가 결정된 사안인데요. 이후 채무자가 즉시항고..

지난 2018년 6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36개월, 최대 5년)로 단축시행 되면서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빠른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고, 채권 종류에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탕감률도 크게 적용되나보니 학자금이나 생활비로 대출을 받은 20-30대의 젊은층들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일반 근로자들 역시 큰 타격을 입으며 신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채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갖춰 개인회생 신청을 헀다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들이 있기때문인데요. 이러한 채권을 비면책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채무자의 채무 증 비면책채권이 많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얻..

이달 들어 전국 14개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접수 건수가 작년 동기보다 20%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증가율대로라면 전년 동기 대비 2배 수준인 것인데요.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들 및 개인들이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고 예상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지난 15일 대법원이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회생(7387건)과 법인회생(66건)은 각각 9.9%, 6.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지난 2월 파산·회생 신청 건수가 이례적으로 1월보다 늘어난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회생·파산 접수는 평일과 공휴일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올 2월말부터 전..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은 대법원 재판예규의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전면전자화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고 업무처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로, 특히 전자화 확대에 따라 대면접촉이 최소화됨으로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사건과 파산 사건에 대해 전자화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자화가 되는 도산 사건의 범위를 개인회생 사건으로까지 확장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전자기록 사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자기록화되는 대상 사건의 범위를 넓히고, 변제 계획 인가 결정에 이르기 전 제출된 서류도 일괄해 전산증재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