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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이 이어질수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에 의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특히 개인회생의 경우 경기 악화가 지속되면서 매년 신청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파산과는 달리, 채권자 동의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모든 빚을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여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비정규직, 정규직, 영업소득자 상관없이 앞으로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단, 부채가 재산에 비해 많아야 하며 최소 1,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함).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다 인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 실질적으로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실제로 탕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을 수 있다보니, 자격조건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탕감률을 높여주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이는 브로커 일당이 검거, 이들에게 의뢰했던 신청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떄문에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자신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또 자격이 된다면 신청서와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각 서류에 기재된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전부 빠짐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원이 요청하는 서류들 중 누락되거나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신청은 바로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히,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 서울이 앞서 개인회생 사전진단을 위한 지난해 8월, '개인회생AI변호사'앱을 개발한 바 있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최근에는 다운 받아 사용해야 하는 앱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웹버전인 '개인회생AI도우미'를 개발했습니다. 

 

 

(왼)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 (오) 앱 사용화면 및 사용방법


해당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현재 홈페이지(개인회생도우미.com)가 3월 초 오픈예정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앱 사용방법과 마찬가지로 기초진단부터 변호사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앱의 경우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다운 받아야하거나, 해당 내용을 모두 캡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웹버전으로 변경되며 상담을 원하는 사람의 경우 정보를 변호사에게로 자동 전달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뿐만 아니라 아이폰 유저들 역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회생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관련 기사, 법률정보 등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들을 사전지단과 동시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앱 사용 후 신청을 진행하시는 경우 변호사 상담비 무료 혜택과 수임료 인하 혜택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웹 사용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니, 언제 어디서든 가볍게 사용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추가 비용이 들거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폰과 PC 모두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3월초 오픈 예정인 개인회생도우미닷컴 홈페이지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개인회생 준비부터 진행, 인가결정까지 모든 부분을 의뢰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체를 어떻게 시작해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상담조차 꺼리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앱 사용을 추천드립니다(홈페이지 오픈 전까지는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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