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코로나 19 때문에 전세계가 뒤숭숭한 요즘, 경기까지 좋지 않아 더 걱정이 많으시죠? 늘어가는 부채에, 더 늘어나는 이자, 정해진 수입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고, 얼른 다 청산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이러한 새출발을 위해 우리나라에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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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권은 5억 원, 담보 채권은 10억 원이 넘지 않는 채무자로 미래에 지속적이고, 반복해서 수입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며, 36개월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난 후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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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파산 제도와 달리 채권자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고, 매월 정해진 금액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때문에 나머지 수익으로 본인의 재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월 소득이 있다는 것만 전제로 하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없는 아르바이트생, 일용직과 같은 직업군도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의 직장에 알려지지도 않아 공무원, 고위직 직무의 직업군도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채무자들이 힘들어하는 채권자의 독촉과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과 같은 추심행위를 중지,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의 발생 원인도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채무가 도박으로 인한 채무였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일상생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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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청자는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충분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월 소득이 정확하고, 꾸준히 발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전에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하고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면책이 아니라 신청만 하였거나, 인가만 받고 탕감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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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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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청방법은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거쳐야 하는 과정은 왜 이렇게 많은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려운 것들 투성이일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의 더 빠르고, 쉬운 신청을 위해 올해부터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였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렸지만, 여전히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많습니다. 회생법원 입장에서는 채무자, 채권자 그 어느 쪽의 편만을 들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게 진행을 해야 하고, 혹시라도 채무자가 악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많은 서류들을 검토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유지하고, 일을 계속 해야 하는 신청인은 직장을 다니고,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기에 구청, 동주민센터 등의 민원창구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이 시간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편의상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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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서울복지재단과 중랑구에서는 3월 10일 전국 최초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신청 중랑구민 서류 발급 간편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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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은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사람들이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간소화하여 사람들의 부채 위기를 극복하고,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와 같은 협약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위 협약을 통해 신청인은 1장의 신청서, 주민센터에 한 번 방문하는 것으로 최대 28종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채무조정 제도를 진행하려고 함에 있어서 방대한 양의 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느껴 포기하고, 여러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같은 동사무소를 여러 번 방문하게 되어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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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사망 부모의 말소자 초본 또는 제적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사회보장급여결정 통지서 외 세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사실증명원 등이 해당됩니다. 서울금융복지 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채무조정 제도 신청인(중랑구민에 한함)은 상담관으로부터 '채무조정 서류 발급 한 번에'신청서를 받아 신분증을 지참하여 중랑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 담당 주무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수급자, 차상위 등)는 동주민센터 복지팀을 경유하여 간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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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9_0000947586&cID=14001&pID=14000

http://www.breaknews.com/71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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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인이 가진 재산 중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채무를 모두 기입했는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회생법원에서는 신청인들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후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제계획서 인가를 받은 후, 변제를 시작되면 계획안에 따른 기간 동안 성실하고, 꾸준하게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급여 소득자와 영업소득자는 각각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제출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을 들지 않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진을 찍거나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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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재산이나 채권을 누락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 밖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등록증,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수입에 대한 증빙자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회생위원이 자료들을 검토하며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추가로 보정권고 혹은 명령을 통해 요구합니다. 보정권고(명령)가 송달되면, 내용에 맞게 성실히 제출하고, 임하셔야 기각을 받지 않고 인가까지 진행될 수 있으니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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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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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부터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다가 중간에 기각되면 다시 신청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재신청시에는 처음보다 더 까다롭게 서류를 검토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정확하게 진행을 해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거나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다하게 많은 경우와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제대로 모르고 진행하였는데 기각을 받으면 그동안의 시간이 허비될 뿐더러 그 기간 동안 금지명령으로 인해 내지 않아도 됐던 이자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준비하는 데 시간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꼼꼼하게 준비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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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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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전에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개인회생 AI 변호사'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번거롭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 '개인회생'홈페이지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좀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개인회생도우미.com'을 검색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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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사용 후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무료 상담과 수임료 인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사전 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같은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앱 다운 혹은 프로그램 이용 시 추가 요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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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는 의뢰인분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개인회생 담당 변호사와 1:1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꼼꼼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