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개인회생 신청자 수 급증, 성공사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가 악화되자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잠잠해져가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활개를 치기 시작하며, 앞으로의 경기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모든 빚을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여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파산과는 달리 채권자 동의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영업소득자 상관없이 앞으로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요(단, 부채가 재산에 비해 많아야 하며 최소 1,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함). 

하지만 이 중 실질적으로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신청서와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각 서류에 기재된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전부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 과정에서도 놓치는 부분도, 잘못 작성된 부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어려운 법률용어까지 더해지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을 통해서 진행된 사건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저는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기혼 남성입니다. 외벌이인 상태에서 직장까지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되어 알바를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유지가 어려워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다 보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만큼 불어나 있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급히 다른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한 회사 면접에 합격해 다음주부터 출근 예정이긴 하나 이미 불어나 있는 1억 원의 빚이 너무 막막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의뢰인 분께서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열심히 일을 하셨으나 경기악화로 퇴사를 하게 됐는데요. 사연을 들어보니 악용할 목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도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퇴직상태나 앞으로 매월 약 25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다는 점과 부양가족이 미성년자녀 1명이라 회생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아내분이 계시지만 피부양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19년도 기준 2인가구 중위소득 60%인 1,743,917원으로 생계비를 잡아 36개월을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 월 695,764원이 가용소득(=월 평균소득-월평균생계비)으로 잡히게 됩니다.

*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법령상 19세 이하 60세 이상의 남자와 19세 이하 50세 이상의 여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

 

 

 

의뢰인의 경우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할부금을 갚고 있는 상황으로 재산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총 채무액 1억 8백만 원 중 약 2500만 원 정도를 변제금으로 책정, 약 70% 상당의 채무를 탕감 받는 내용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변제율 24% 상당).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는 변제계획안에 작성된 내용대로 해당 월부터 착실히 납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납부시기와 계좌는 개시결정문에 나와있으니 이와 관련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담당 법률대리인이나 법원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제계획안에 작성된 날짜에 납부해야하는 것이 맞으나, 개시결정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 달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채권자집회기간 전까지 해당 월에 해당하는 변제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도 합니다.

 

 

또한 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재산 및 발생한 채무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앞으로 꾸준히 소득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많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최대 90%) 법원에서도 더욱 엄격히 심사하고 있으니처음부터 확실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신청 및 준비기간이 길기 때문에(최소 6개월~ 최대 1년 이상) 중간에 기각되거나 폐지된다면 그간 금지됐던 채권추심 및 이자에 대한 부분도 모두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에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사전진단기를 개발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식을 그대로 구현했기 때문에 신청 전 내가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탕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대략적인 결과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싶다면 이용자에 한해 변호사 상담도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현재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명경 서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신청은 법인 대표번호 혹은 개인회생도우미닷컴 홈페이지(개인회생도우미.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