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집이야기 사건, 단순 부동산이중계약사기 사건으로 보면 안돼

 

 

 

점점 늘어나는 부동산이중계약사기 사건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부동산이중계약사기 사건들이 최근 연이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 사기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피해자들에 따르면, A부동산을 포함한 9명은 의뢰인들과 신축빌라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 및 근저당, 보증금 반환 불이행 등으로 수십명의 피해자들을 발생 시켰다고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한 물건은 공인중개사가 필요 없음에도 이들을 통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고액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회유하기도 했으며, 이후 전세대출 자금을 받으면 근저당을 설정,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30%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순차로 상환해 감액등기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전세보증금 일부를 가로챘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김재윤 변호사

 

 

 

이 뿐만이 아닙니다. 천안에서는 (주)집이야기라는 업체 대표가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각각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 차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해당 업체는 천안에 본사를 두고 서울, 경기, 충북 등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 이에 따른 피해액만 최소 3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집이야기는 신축 오피스텔의 임대인을 모집, 한 달치 임대료만 지불하면 1년간 공실을 방지해 주고 매 월 수십만 원의 임대료를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는 임대인에게는 '월세조건'으로, 임차인에게는 '전세조건'으로 이중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사건 발생 후 집이야기 대표A씨는 잠적했고, 다행히 2주 뒤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가 모든 돈을 탕진해 변제할 여력이 없어 보인다는 경찰의 조사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떠 안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이에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길이 없으니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집이야기 측에 위임장을 써줬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는 임차인의 주장대로 '유권대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권대리란,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집이야기가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은 곧 임대인이 받은 것과 같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부동산이중계약 사기사건이라면, 임차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의 기본원칙은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인 전세금의 반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하지만 임차인의 계좌의 명의가 임대인이 아닌 제3자 명의임을 알았음에도 전세금을 입금한 경우, 임대인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역시 자신에게 해당 금액이 입금된 상황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정황상 집이야기가 이를 가로챈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 같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전액을 지급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계약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세입자가 무단으로 집을 점거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광명 동일센타시아 사건을 맡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좀 더 유리한 정황이, 성남 큐브타워의 경우 임차인에게 좀 더 유리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종 부동산이중계약사기사건, 수법은 비슷하지만 그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가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주변 소문에 의지하지 마시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SBS모닝와이드 출연, 법무법인 명경 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상시 대기하며 1:1 맞춤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해질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분쟁,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