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피해사례 빈번, 신청 시 변호사와 함께해야

 

 

개인회생 신청건수 매년 증가 추세

 

이어지는 경기침체로 과도한 채무 등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여지는 이들이 매년 증가하면서 개인회생 신청 건수 역시 대폭 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법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2만3319명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2만1191명) 대비 10%, 2017년 (2만756명)대비 12.3%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1분기 회생신청 건 중 법원이 신청을 기각했거나 불인가한 건수를 제외하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는 1만5691건이었으며, 같은 기간 회생 가능성이 없다며 파산을 신청한 개인도 1만826명으로 전년 동기(9968명) 대비 8%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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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각 또는 불인가 등을 제외하고 회생절차 개시까지 이어진 건수만 보면 개인회생 신청이 최근 10년 내 최대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발표됨에 따라 신청 건수는 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명경 대표 김재윤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김윤재 변호사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제도는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자영업을 통해 급여나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일정한 소득은 얻고 있지만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회생제도에 비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개인회생은 개인이 일정기간 꾸준히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자는 전액 면제되고 채무의 95~97%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데다 신청기간 동안에도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 채무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같은 이유로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신청 전 많은 채무를 만들고 신청에 들어가 빚을 탕감받는 수법의 범죄, 수임료를 노리는 브로커 등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죠. 

 

 

 

(왼쪽부터) 법무법인 명경 박새별 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현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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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 

 

얼마 전에는 브로커를 통해 정상적인 직업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꾸미고 일정한 급여소득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 계좌거래내역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내는 속칭 ‘작업 대출’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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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A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치 보험료를 완납 및 신고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피해 은행인 B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1,500만 원의 대출금을 송금 받았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7회에 걸쳐 7개 피해 회사로 부터 총 5,4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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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범죄는 피해를 받은 은행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금방 눈치 챈 직원들 덕분에 큰 피해를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지만, 개인의 경우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변호사를 사칭에 개인회생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수법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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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업체가 아닌 것 처럼 꾸며진 허가 받지 않은 법률사무실, 혹은 허가는 받았으나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일을 진행하는 사무실 등 이들은 보통 낮은 수임료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액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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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원은 이러한 이유 등으로 지난 2014년 9월부터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개인회생 사건을 중점 관리했고, 브로커가 연루됐을 개연성이 큰 사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각 법원이 시행하는 개인파산·회생 브로커 차단 대책 등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2016년부터는 신청 건수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현상도 잠시, 금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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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진행 시 이러한 문제들은 본인도 알지 못하는 새에 자칫 큰 범죄에 연루돼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가를 받았다고 해도 나중에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면책취소가 될 수도 있고요. 결국 이러한 피해는 본인 자신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로펌인지, 신뢰할 수 있을만한 변호사이지를 세밀히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로펌 및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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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변호사가 1:1 맞춤상담부터 서류준비, 진행까지 직접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그 절차만큼이나 준비 또한 복잡해 혼자 진행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각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히 제대로 준비해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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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준비중이거나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