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대상자 가능여부, 이제 앱으로 확인한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실직이나 도산 등의 이유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신청 자격이나 신청 방법, 변제 기간 등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젊은층들의 신청률이 높아지고 있어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로 상담문의를 하시는 분들 역시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일까요? 본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이는 개인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회생법 중 하나로, 3년(최대 5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매년 많은 이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준비절차가 매우 힘들뿐 아니라 신청 가능여부조차 확인하기가 어렵고 여기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느낌을 든다며 변호사와의 상담조차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만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그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텐데 말이죠.

 

 

개인회생은 정규직,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꾸준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 변제조건에는 제한이 있는데, 담보가 없는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채무를 갚아나가는 기간은 5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사건접수, 금지명령결정, 회생위원면담,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시작되면 법원의 명령으로 독촉이나 경매, 가압류와 같은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하며,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듯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대상여부를 좀 더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에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법률IT개발 전문업체 솔리트시스템즈와 함께 '개인회생 AI 변호사'앱을 개발했습니다. 해당 앱은 채무자분들이 경제적·심적 부담없이 편리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사용자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비용없이 손쉽고 간단하게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 받을 채무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는 자료도 있고 일반 개인이 절차를 진행하기에 힘든 부분도 있어 이와 관련한 보다 정화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 명경(서울) 개인회생팀으로 직접 연결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앱의 초기버전 개발 직후 개인회생 건으로 내방하신 상담자분들께 어플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구두 상담으로 상담자의 상황을 말씀듣고 정리하는 것보다 시간도 단축되고, 결과가 상담자님과 저희 둘 다 보기 쉽도록 간명하게 표시되어 상담자님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또한 절차 진행 시 앱의 데이터를 활용 가능하므로, 채무자 상담 및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업무량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도 수임료 인하 여력이 생기므로, 현재 채무자분들이 AI 앱 사전진단 후 상담을 신청하시면 상담료는 무료이며, 수임료도 일정부분 인하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등 채무자들을 위한 다양한 회생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자신이 처한 상황과 맞지 않은 신청을 통해 기각을 당하거나 면책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해 더욱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하는 것도, 진행하는 과정도 오랜시간이 걸릴 수 있어 만약 중간에 기각되거나 취소되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그만큼 또 오랜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심사가 강화돼 처음부터 전문가는 통해 확실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년간의 노하우가 축적된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개인회생 사전진단 앱 '개인회생 AI 변호사'를 통해 많은 채무자분들이 어려움 없이 상담을 진행, 확실한 면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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