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문제점으로 인한 자격박탈 해결방법은

 

 

어제까지만 해도 턱이 떨리도록 추웠던 날씨가 오늘에 들어서 포근해지며 봄을 기대하게 되는 날씨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멀리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부쩍 따뜻해진 기온에 마음까지 포근해지는 느낌인데요. 거창하게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괜히 이것 저것 주말에 할 일들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사소한 것에 감사해 했나 생각해보니 코로나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일상을 보내는 것이 이제 너무나도 당연해지면서 표정을 통해 드러나는 감정들을 읽기가 어려워졌고, 대화를 나누지 못하니 감정교류 자체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평범했던 일상들이 그리워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관해 포스팅 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주택을 일반 아파트 분양으로 오해해 가입하거나, 지인 혹은 업체 강요에 의해 혹해 가입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주택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무사히 진행되기만 한다면요.

 

하지만 저희쪽으로 연락을 주셨다는건 뭔가 문제가 이미 발생했다는 말이겠죠. 지주택은 그 사업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합해도 일반 아파트분양가에 비해 저렴한 가격대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위험성은 간과한채 비용적인 측면만 따져서 무턱대고 가입한다면 추후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자격, 준공시기, 사업추진내용, 추가분담금 등과 같은 내용들을 따져보지 않았을 경우 말이죠.

 

2016년에는 타인의 명의로 허위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분양률 20%를 넘긴 것처럼 속여 조합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로부터 업무대행료 11억 원을, 이후 같은 수법으로 분담금 43억 원을 가로챈 조합장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토지확보율을 속여 마치 당장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조합원들을 대거 가입시키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조합원들을 속여 일단 최대한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것이죠.

 

 

 

 

이 같은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사업진행을 파악하기 힘듦), 당장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 사업비용에 대한 내역을 바로바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기간이 길어지며 대행사나 시행사가 바뀔 수 있다는 점등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을 뿐, 무조건 실패하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닌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조합원 모집 시 동·호수는 미리 확정지을 수 없으니 혹시 이러한 부분으로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한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입조건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계약서 특약조항을 꼼꼼히 살펴보셔야합니다. 특히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가입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괜찮다는 말에 홀려 가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었든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을뿐 아니라, 계약서 내 부담금 혹은 위약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큰 금액을 떠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을 받아 자격을 얻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 좀 더 가입하기 수월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 부담하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일반분양보다 수월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죠. 이 과정에서 많은 실수가 벌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그 즉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기간 자체가 짧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증거, 법리적오해로 인해 그 기간을 더 연장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환불, 탈퇴, 해지등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모든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분쟁으로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었거나 예상된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