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서 소급적용 폐지까지
| 채무상환능력 취약한 '고위험가구' ↑… 이에 따른 개인회생 신청자 수 매년 증가 매년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생활비 등의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 또한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는 지난해 29만8000가구라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가구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를 넘고, 자산대비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해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 가구를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8%에 달하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 같은 기간 4.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은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국은행은 부채 증가세가 소득 및 금융자..
회생/개인회생
2019. 6. 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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