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집이야기 전세사기 사건, 소송진행 어떻게?
피해금액만 해도 최소 3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동산 전월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 바 '천안 전월세 사기사건', '천안 집이야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주)집이야기라는 임대위탁관리 업체가 집주인과는 월세로, 세입자와는 전세로 각각 다른 계약을 진행했고 심지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해당 업체 대표는 잠적을 한 상태입니다. '집이야기' 대표가 이렇게 큰 규모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요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아닌 업체가, 그것도 언론에 여러 번 노출된 적이 있는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 진행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큰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부동산 계약의 원칙은 부동산 소유주와 매수자가 직접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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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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