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야기 판결 어떻게? 피해자간 분쟁 이어져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오피스텔 분양 대행 업무를 이어오던 (주)집이야기가 본사가 있는 천안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 전국 지점을 통해 임대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최소 3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발생, 그로 인한 분쟁이 여전히 진행중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국내서는 최초로 '10년 임대 보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곳은 10년 동안 임대인에게는 임대를 보장해주고 매월 일정한 월세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치 임대료만 집이야기에 지급하면 관리업체는 사업자까지 구해 월세를 보장해 주겠다는 조건이었죠. 

 

 

 

 

그런데 해당 업체는 집주인과는 월세로, 세입자와는 전세로 각기 다른 계약을 체결했고, 심지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인이 아닌 전문관리업체와 계약을 했음에도 피해를 보게된 것입니다.  이에 대표 이씨가 검거 됐음에도 이러한 문제는 전혀 해결 방향이 보이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 즉 피해자들끼리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피해자들끼리의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일까요.

 

임대인 A씨는 여러 호수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다보니 하나하나 관리하기가 힘든 상태였죠. 그러던 중 집이야기라는 분양 임대 관리업체를 알게 됐고, 전국에 지점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규모면에서도 믿을만한 곳인 것 같아 2년 주기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알아서 세입자도 구해주고 월세도 책임진다는 말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덜컥 계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입금이 안되어 연락해 보면 담당자가 바꼈다며 매번 새로운 번호를 알려줬고, 그럼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결국 직접 세입자에게 연락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이중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을 알게된 것이죠. 

 

임차인 B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세계약으로 살고 있던 집의 계약 만료 일자가 다가와 미리 집이야기에 이러한 사실을 전달했고, 기다리던 와중에 이사 예정인 집에가서 계약서까지 작성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료일이 되었는데 시일이 지나도 전세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죠. 연락을 해도 닿지 않고.. 때문에 결국 집주인에게 연락하게 됐는데 월세계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이 자신 역시 월세를 그동안 받지 못했으니 빨리 집을 비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지 못해 이사도 못갈 상황에 놓여있는데 말이죠. 

 

 

 

 

이렇듯 임차인은 돌려 받지 못한 전세금이 있고, 임대인은 당장 월세라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결국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의 결과는 임대인이 집이야기에 써준 위임장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보증금의 보증금 반환은 (주)집이야기가 책임 보증 반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곧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계약서를 다 이런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집이야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진행, 일부 수임을 맡아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경 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상시 대기하며 다년 간 쌓아온 노하우와 지식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부동산의 특성상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체하면 할수록 더 큰 피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즉시 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해결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디 피해자 분들의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