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전진단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여부 확인

 

 

 

지난 15일 대법원이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회생(7387건)과 법인회생(66건)은 각각 9.9%, 6.4%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지난 2월 파산·회생 신청 건수가 이례적으로 1월보다 늘어난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24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지난 2월에는 개인파산(14.2%), 법인파산(12,6%), 개인회생(6.9%) 모두 전월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증가율(매년 2월)만으로는 법인회생은 6년만에, 개인회생·파산은 8년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고용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업·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은 1만218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휴업·휴직 대상 노동자는 11만105명에 달했고요. 이는  하루평균 3400여명씩 휴업·휴직하고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영향으로 내수경제가 안개 속을 걷게 되면서 앞으로 회생신청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개인을 파산에서 구제하는 법정 관리. 또는 그러한 관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과는 달리 채권자 동의없이 진행이 가능할뿐 아니라, 조건이 맞는다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면책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 영업소득자, 근로소득자 상관없이 앞으로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때 부채가 재산에 비해 많아야하며 최소 1,500만 원 이상의 부채가 있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자격조건을 차치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필요서류를 간소화 한다는 이슈가 발생하긴 했지만 신청인이 가진 재산 중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채무를 모두 기입했는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변제계획서 인가를 받은 후, 변제를 시작되면 계획안에 따른 기간 동안 성실하고 꾸준하게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필수서류로는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시 혼인관계 증명서 자동차가 있을 시 자동차등록증, 변제계획안, 등기부등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신청 후 법원에서 신청인의 상황에 맞게 고려하여 보정권고 혹은 명령이 송달되면 그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용에 맞게 성실히 제출하고, 임하셔야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고 최종적으로 탕감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급여 소득자와 영업소득자는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신청 전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쪽으로 상담을 주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기각결정을 받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자신이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진행을 하였거나, 재산목록을 누락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오랜 시간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지만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그동안 금지명령으로 내지 않았던 이자까지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신의 부채와 재산을 잘 따져보고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지, 내가 앞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는 지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개인이 혼자 따져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개인회생사전진단기 '개인회생AI도우미'를 개발했습니다. 

앞서 저희 법인은 개인회생 신청 전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전진단 앱 ‘개인회생AI변호사’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운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웹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전진단기 개발을 진행중이었고, 그 결과 웹버전인 ‘개인회생AI도우미’를 론칭, 개인회생 홈페이지를 동시에 오픈하며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죠.

 

 

해당 프로그램은 개인회생 홈페이지인 개인회생도우미닷컴(개인회생도우미.com)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있는 ‘개인회생AI도우미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 안내에 따라 사용자가 채권액, 재산액, 월평균 수입 등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 개인회생 가능 시 변제기간 및 월별변제액, 탕감률, 탕감금액 등 대략적인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의 1:1상담 역시 가능합니다(단, 100% 예약제로 진행). 

현재 론칭을 기념해 상담료 무료혜택 및 수임료 인하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용 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