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항고,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개인회생을 진행하다보면 변제직전, 혹은 변제를 받았다하더라도 생활비 부족,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인한 병원비 등의 사유로 변제금 미납이 발생해 추가로 대출(제2, 3금융권을 통해)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은 개인회생 기각 또는 면책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개시 전 일년 내 대출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통해 확인 해 볼까요?
채무자 A씨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개인회생채무 351,854,785원 중 이 사건 신청일 전 약 1년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채무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281,023,527원을 대출받아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변제예정액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채무액 합계 210,816,481원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사건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가 채무를 현저히 증가시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행위는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서 법 제595조 제6호 소정의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또는 같은 조 제7호 소정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며 기각 후 즉시항고를 진행했습니다. 대법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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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95조 제6호 소정의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과 같이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5.자 2011마976 결정 참조).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즉,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없이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A씨가 대출을 받은 이유가 전 채무를 갚기 위해 사용됐음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다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채무자는 청산가치를 27,864,294원으로 기재한 재산목록과 함께 바이올린 과외교습을 하면서 얻는 월 평균 수입 1,050,000원에서 보건복지부 공표 1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약 95%에 해당하는 530,000원을 공제한 가용소득 520,000원을 60회에 걸쳐 변제하여 합계 31,2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사실, 채무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자료 등을 보완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은 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시가를 수정하여 청산가치를 54,689,070원으로 기재한 재산목록과 함께 바이올린 과외교습을 하면서 얻는 월 평균 수입 1,300,000원에서 보건복지부 공표 1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약 45%에 해당하는 250,000원을 공제한 가용소득 1,050,000원을 60회에 걸쳐 변제하여 합계 63,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사실, 채무자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제출한 소득금액 자료에는 2011. 2.부터 2012. 6.까지 바이올린 과외교습을 하여 얻은 월 수입액이 최소 700,000원, 최대 1,05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채무자는 자신의 남편 역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은 이러한 사정이 비추어 원심으로서는 채무자에게 소득액과 그 소득액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채무자의 남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 및 그 절차에서 인정된 생계비의 내역과 금액 등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과연 채무자가 보건복지부 공표 1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약 45%에 해당하는 금액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변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만일 채무자의 생계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변제계획안의 작성이 가능한지에 관하여도 추가적인 조사를 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에 대하여 충실한 심리를 한 다음,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법 제595조 제6호, 제7호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마무리가 된 사례입니다.
본 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항고 사례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다양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인가결정이 나기까지 길게는 8개월 이상이 걸리는 만큼,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하루 빨리, 대신 명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진행 후 기각이 되거나 면책이 취소 된다면 그 동안의 시간과 비용, 채권추심까지 채무자 스스로 모두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 외에도 자신이 신청 대상자가 맞는지,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기각이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개인회생 사전진단앱은 '개인회생 AI 변호사'를 개발했습니다.
안내에 따라 채무액, 재산총액, 월소득, 부양가족 등을 입력하면 신청 가능여부 및 탕감률, 탕감액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개인회생 절차 시 적용되는 규정과 법원에서 검토하는 부분들이 앱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앱에서 개인회생 가능 판정을 내리면 실제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대면 확인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까지 모두 절감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해당 앱 사용 후 상담을 받는 경우 무료 상담 및 수임료 인하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담에 거부감을 느끼셨던 분들은 개인회생 AI 변호사를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다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