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브로커로 인한 기각사례 빈번

 

 

 

새해를 맞아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로도 다양한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과 관련한 상담 문의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부채를 털고 새롭게 시작하고자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담자분들 대부분이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와 서류준비 때문에 놀라시곤 합니다. 상황에 따라 큰 금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심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때문에 서류준비와 더불어 믿을 수 있는, 허가받은 변호사(혹은 사무실)인지를 살펴보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변호사를 사칭 사무장이 검거되는가 하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신청을 받아 기각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빚을 갚지 못해 지급불능에 빠진 사람들에게 접근해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주겠다며 부당한 수임료를 받아 챙긴 ‘브로커 사무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A씨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6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 해당 사건을 받은 판사는 “손 씨는 소속된 법무법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피해자로부터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고 처리했다”고 지저했습니다.  이에 A씨는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수임료를 편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A씨는 서초동에서 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자신을 "로펌에서 회생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240만 원을 주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주고, 매달 변제해야 하는 금액도 줄여주겠다"고 속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 태업을 저질러 피해자가 개인회생 기각결정을 받게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는 이미 변호사법 위반으로 2016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형을 받은 뒤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사건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A씨뿐만 아니라, A씨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B변호사도 A씨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변호사 업무를 위임한 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이야 형을 받고나면 끝나는 일이겠지만 이들을 믿고 맡긴 의뢰인들은 선임비용, 법원발생비용, 채권추심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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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말도 안되게 저렴하게 진행하는 경우, 조건이 안되는되도 무조건 된다고 부추기는 경우, 자신이 변호사라고 하는 경우(대한변호사협회 등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음)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서비스 신청하듯이 그냥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 대상자인지부터 앞으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 채무 중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는 얼마나 되는지, 은닉재산은 없는지, 채무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을 충족시키고 성실히 소명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는 조건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진행 중 중간에 멈추게 된다거나, 자격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신청해 결국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확실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기간은 최대 8개월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틀어진다면 그간의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니 유의해야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고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사전진단기인 '개인회생 AI 변호사' 앱을 개발해 자신이 신청 가능 대상자인지, 탕감률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우선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운 및 결과확인 모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해당 앱은 현재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앱 사용 후 변호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무료상담 및 수임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0년, 부채의 무게와 함께 마음의 무게도 좀 더 가볍게 시작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구 3000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