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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회생 성공사례

법무법인 명경(서울) 2019. 11. 15. 10:25

 

 

좋지 않은 일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며, 그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고 없이 큰돈이 필요하게 된 경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를 찾아가곤 합니다. 그렇게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한시름 놓으려고 할 때, 보면 턱 숨이 막히는 채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갚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임금보다도 더 빠르게 빚이 늘어나 어느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어 집니다. 만약 이 상황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마음은 더 안 좋아집니다. 남보다 더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남들만큼은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누구에게 의지할 수도, 갚을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삶이 막막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채무조정제도로 '개인.회생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 본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한 금액을 36개월(최대 5년) 동안 성실히 납부하고,

약속한 기한 후 나머지 채무에 대해선 탕감을 받는 제도 "

 

 

1. 본인의 소득은 안정적이며 꾸준히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에 지속성과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면, 모든 개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점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법원에서 기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고 있다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개인사업자 모두 상관없습니다.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는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 원이 넘으면 안 되고,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등이 재산에 속하며, 배우자 재산의 경우에는 1/2만 해당됩니다.

  • 이때, 채무는 카드 빚, 도박, 신용불량으로 인한 채무도 상관없습니다.

 

3.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을 찾아주신 여러 의뢰인분들 중 위의 상황에 처해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방문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결과를 먼저 말하자면, 이 의뢰인은 36개월 동안 성실하게 변제를 끝마쳐, 남은 빚에 대해서는 탕감을 받아 가족들과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시다는 해피 앤딩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하신 B씨의 사례를 토대로 더 자세히 "개인.회생"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B씨 사례 (경기도 거주, 기혼 40대 초반)

저는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해 아내, 두 아이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린 직장인이었습니다. 외벌이라 힘들 때도 있었지만 쑥쑥 커가는 아이들을 보며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아이가 다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갑작스레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고 나니 급전이 필요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고이율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건강을 회복했지만 대부업체의 높은 이자 때문에 채무는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자녀 1명 키우는데 평균 3억 원이 든다는 뉴스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만큼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는 큰돈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외벌이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지출이 늘어나는 와중에 대부업체의 채무까지 더해지면서 어느 순간,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무렵, 법무법인 명경(서울)을 알게 되었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의 채무는 4,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했는데 제 직장은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월급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월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세심한 도움을 받아 사업주의 인감을 첨부하여 근로확인서, 급여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핸드폰 통신내역과 일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사진으로 첨부하는 등 실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인 자녀 2명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월변제금을 최대한 낮추어 총 채무 4,300여 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만 36개월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제율 26%, 최종 변제인가)

 

 

 

 

  • B씨의 채무는 4,300만 원

B씨의 채무는 개.인회생의 채무 조건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이고, 10억 원 그리고 5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합당합니다.

 

  • 안정적이고 확실한 소득

앞으로 36개월 동안 성실하고 꾸준히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점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B씨의 경우를 보면 직장에서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월급도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신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소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급여 현금수령 확인서를 작성한 것과 급여대장을 첨부합니다. ◆ 여러 가지 근무 정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합니다. 개인회생 심사의 경우, 실제로 근무하는지의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진 혹은 휴대폰 발신자 표시가 나오는 통화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화 거래 내역은 근무일부터 최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출하여서 이 회사에서 언제부터 일하고 있었는지 나타낼 수 있는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B씨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인감을 첨부하여 근로확인서, 급여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핸드폰 통신내역과 일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사진으로 첨부"하는 노력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부양가족

피부양자는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이거나 동거하고 있는 만 60세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임신, 장애)인 경우에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즉, 자녀인 경우 미성년일 때 피부양자가 되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피부양자가 아니라 임신상태, 장애 등 소득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모의 경우는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 재산이 없고 등본상 같이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B씨의 경우, 미성년인 자녀 2명이 피부양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진행 절차

 

√ 개시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그리고 채권자집회는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내로 진행됩니다.

√ 면책이 된 후에는 5년 이내 재신청이 금지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할 때, 여러 종류의 서류와 14일 이내로 36개월(5년 이내 기간) 동안 어떻게 변제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법원과 채권자들을 설득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고 합리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예를 들어 보자면, 주민등록 초본, 등본, 인감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보험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중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의 급여 압류, 통장 압류, 경매 등 진행 절차가 중지되며, 금지명령을 받을 시에는 채권자는 채권추심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중지·금지명령을 받기 위해서 접수 후 1~3주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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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가장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나니 그야말로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명경(서울)을 만나면서 한 줄기 빛을 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어깨가 무거우시다면 법무법인 명경(서울)을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을 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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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에, 가장 명쾌하고, 경쟁력 있는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씨와 같이, 본인의 채무에 대한 막막함과 힘듦을 느끼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문을 두들겨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새로운 내일을 시작하는 길에 본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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