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도 개인회생 탕감대상이 될까? 신청사례 통해 확인

 

 

 

10~30대 젊은 층이 취업난 등 각종 스트레스를 이유로 손쉽게 도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익숙한 젊은이들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가능성도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적은 돈으로도 해볼 수 있는 도박사이트들이 늘어남에 따라 접근성이 더욱 좋아진 탓일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박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5113명에 달했습니다. 이 주 10~30대가 3654명으로 70%가 넘는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진료 환자 3명 중 2명 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대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도박중독에 대한 치료비용만도 2014~2018년 5년간 총 약 5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에도 관련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박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일상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생활도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도박빚도 개인회생 탕감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아래는 저희 법인을 통해 진행하신 분의 후기입니다. 이 분 역시 도박 빚으로 고생하셨으나, 개인회생을 통해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리고 계십니다. 

 

 

 

 

ㄱ씨의 사례(20대 미혼 남성)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성실하게 5년간 근무를 하고 있던 와중에 친구의 소개로 인터넷 불법 도박 게임을 접하게 되었고, 몇 년간 빠져나오지 못하고 정신없이 도박 게임에 빠져 월급을 모두 쏟아 붓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이율이 높은 대부 업체까지 손을 뻗어 대출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어쩔 수 없이 카드론 대출과 현금 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반복하게 되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하루하루 매일같이 구멍 난 잔고에 마이너스를 채우려 전전긍긍하던 생활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도박게임을 한 사실이 회사에 탄로나 그만두지 않을 수 없어 무직 생활을 하다 한 건설회사의 경비업체 직원으로 입사하여 월 200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이후 수년간 헤어 나오지 못했던 불법 게임을 힘겹게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그동안 제가 한 일들의 결과를 온전히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이었습니다. 빚 독촉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쯤 명경(서울)의 존재를 알았고 상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채무가 7,900만 원 저도였고 주로 사용한 곳이 불법 도박 게이이었기 때문에 변제율을 높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생활비를 줄여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안ㅇ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야 했던 이유를 소명하고 현재 수입이 과거에 다니던 직장에 비해 줄어든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도 성실히 소명했습니다. 또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다시는 도박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해 재판부를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혼자라면 몰랐을 사안들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월 변제금으로 130만 원을 납부하여 36개월 동안 4,68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 받는 것으로 변제인가가 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회생을 준비하면서 20대라는 지나날을 후회하면서 창창한 나이에 몸만 큰 철없는 생활을 이어가며 청춘을 낭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명경(서울)을 만나면서 제 인생의 황금기는 제 마음가짐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박은 스스로 빠져 나오기 매우 힘듭니다. 다행히 윗 분의 경우 빨리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뒤돌아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빚은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고 되려 가속도가 붙어 숨통을 옥죄어 옵니다. 하지만 해결의 의지만 있다면 위의 사례처럼 또 해결하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정규직, 비정규직, 업종에 상관없이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이 들어가면 일주일내 금지명령이 떨어져 채권자들의 독촉이 금지되기 때문에 우선 숨통을 틔일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루 빨리 자신의 상황에 맞는 회생제도를 파악해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현재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AI 변호사'앱을 통해 빠르고 쉽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