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폐지 후 재신청 가능할까?
개인회생 신청 후 면책 결정 전 기각/폐지됐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이미 면책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신청하는 거라면 보통 5년 후 재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얼마 전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사무실을 통해 상담문의를 해 온 A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A씨는 5년 전 개인회생을 과거 개인회생 변제인가 후 2년동안 열심히 변제해오다 갑작스런 회사 정리해고로 실직하게 되었고, 월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해 결국 폐지되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1년 후 다시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고 현재 성실히 회사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동안 쌓인 빚으로 채권자이 독촉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으로, 채무가 원금 이자포함 6,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첫 신청이 아닌, 폐지 후 재신청인만큼 과거 신청사건의 월변제금, 청산가치, 변제율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월 변제금을 내지 못하고 폐지된 이유에 대해 잘 소명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가 제공한 기숙사에 살고 있어 의뢰인이 살고 있는 건물이 임차한 물건이 아닌 회사에서 임차한 물건이라는 소명을 하였고, 자동차 한 대의 가치가 500만 원 정도라는 것을 소명하여 청산가치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제외한 원금기준으로 4,000만 원의 채무 중 2,900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 받는 변제계획인가가 통과됐습니다. 즉 원금의 74% 상당액이 변제된 것이죠.
비로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금의 74% 상당액이 변제되었을뿐 아니라 채권추심으로부터 피할 수 있어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재신청은 면책 받은 후 5년이 지난 다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면책된 상태가 아닌 중간에 기각/폐지된 후 재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또한 폐지된 이후 별다른 불이익의 사항은 없으나 추가 대출 등으로 인해 채무금이 많아졌다면 변제금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계셔야겠습니다.
파산과는 달리, 채권자 동의없이 신청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회생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인이 연체가 되도 추심과 압류를 할 수 없게 채권자의 행위를 금지시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제외한 신용상의 불이익이 없으며, 여기에 신용등급 재조정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취업, 이직 등 직업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신청 대상 여부를 좀 더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과 법률IT개발사 솔리트시스템즈가 공동으로 개발한 '개인회생 AI 변호사'앱이 그 주인공인데요.
해당 앱은 사용자의 채무와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을 입력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신청 가능하다면 채무를 얼마나 면책 받을 수 있는지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상담 앱입니다. 실제 개인회생 절차 시 적용되는 규정과 법원에서 검토하는 부분들이 앱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앱에서 개인회생 가능 판정을 내리면 실제로 개인회생이 가능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앱에서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정이 나온 경우라도 사용자분의 개인 사정이나 관할법원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법무법인 개인회생팀에 전화를 연결하는 기능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개인회생은 매년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시지만 잘못된 정보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호사 선임료와 절차비용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개인회생 AI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줄여줄뿐 아니라 비대면 확인을 통해 시간과 비용까지 모두 절감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앱 론칭을 기념해 사전진단 후 상담을 받는 경우 무료 상담 및 수임료 인하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담에 거부감을 느끼셨던 분들은 개인회생 AI 변호사를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